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오늘 법원의 판결로 직무정지를 당했다.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것으로 기소된 이광재 당선자는 강원도지사에 출마하기전 1심에서 이미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강원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의미있는 결과를 얻어냈다. 하지만 오늘 법원의 판결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천814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천417만원을 선고했다.

가끔 지방자치단체장은 옥중출마로 인해 당선되고도 직무가 정지당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광역단체장이 당선이 되자마자 직무를 정지당하는 사태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강원도는 빠르면 연말 늦으면 내년초까지 도지사 공백사태를 맞을 것이다. 이는 이광재 당선자의 억울함이나 정치적 이유를 떠나서 강원도민들에게 있어서는 안된 일이 일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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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뻐하는 이광재, 승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도지사 직무정지로 인해 강원도는 업무공백 사태를 맞이했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지지 않는 이상 불과 1년도 안되어 보궐선거를 치뤄야 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광재 당선자측으로선 2심 판결에 무죄로 자신했을테고 도민들에게 판단을 물어본다는 의미로 출마했겠지만 그에 대한 결과는 도민들이 받아들이기엔 너무 가혹한 결과이다.

물론 강원도민들은 이광재 당선자가 불법정치자금으로 기소됐고, 당선되더라도 곧 직무정지를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이광재를 도지사로 선택했다. 그만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견제와 변화를 바란 것이다. 그에 대한 강원도민들의 뜻은 분명 존중해야 하지만 법에 대한 판단마저 선거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기적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광재 당선자가 대법원에서 금고이하의 판결을 받을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선거 한번 더 하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보궐선거에는 엄청난 재정과 행정업무가 수반된다. 도민의 세금이 보궐선거로 인해 쓰이지 않아도 될 곳에 쓰이는 것이다.

따라서 이광재 당선자는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독식해온 강원도에서 민주당이 당선된 것만으로도 이광재 당선자의 정치적 책무는 완수한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도 영남 못지않게 보수색이 강한 강원도에서 국회의원 2선에 도지사까지 당선되었으니 강원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다.

반MB를 목표로 출마했지만 많은 언론과 국민들은 이광재가 당선되리라고는 많은 이들이 예측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광재는 안희정, 김두관, 송영길과 함께 당당히 당선되었고 야권 승리의 주인공이 되었다. 언론에서는 친노세력의 귀환과 부활이라고 이야기했다. 강원도에서 민주세력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것만으로도 이광재는 큰일을 한 것이다.

직무정지를 당한채 아무것도 못하고 내년초까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것보다 이광재를 대신할 개혁적이고 능력있는 야권 후보를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자칫 잘못하면 도정공백에 대한 책임까지 떠맡으면서 강원도를 다시 한나라당에 내줄 원인마저 제공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 시절 불법정치자금으로 기소되고 정계은퇴까지 고려하던 것에 비하면 엄청난 발전이다. 또한 강원도민들의 변화에 대한 욕구를 이광재 당선자가 잘 끌어낸 것이다. 하지만 여기까지였다.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진정 강원도와 도민을 사랑한다면 이광재 당선자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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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 파이터 
wrote at 2010.06.12 02:43
그 쪽들은 자기자식이 잘못하면 혼내는 법이 없나보내
오히려 사탕주면서 부추기는거 같기도 하구
군대 안갈려구 뭐를 잘랐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글구 옛날에도 돈 때문에 말이 많았더만
동화나라 
wrote at 2010.06.12 12:29
법원판결은 믿지도 않고 무시하면서, 무작정 광신도처럼 그놈을 믿는 사람이 있구나... 가슴에 손을 얻고 조용히 생각해보시게.. 그리고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시게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케이 
wrote at 2010.06.12 15:31
하지만 제가 보기엔 끝까지 싸워야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법원의 판단은... 증거는 없지만 증인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유죄라고 판단한 거죠?

그러면서도 이광재의 증인의 대면요구는 묵살했습니다. 직접 만나게 하면 안 돼는 이유라도 있나보죠....

이명박의 bbk 동영상도 마찬가지... 광운대 동영상에서 보면 "그거 내가 만들었습니다"라고 지껄이는

장면이 나오는데도... 무죄라고 해줬던데....

이러니 법원의 판단을 못 믿는 거겠죠. 그렇다기 보다는 대부분의 판사를 못 믿는 거겠죠. 그러니 판

사에 대한 테러도 나오는 거겠고요.
이상하네 
wrote at 2010.06.12 16:10
도민을 위한다면 끝까지 싸워 진실을 밝혀나 하는거 아닌가요.
도민이 뽑았는데 도민이 납득할수 있는 증거나 결과가 나와야 하는거 아닌지요.
무작정 사퇴하는건 어찌보면 도지사라는 역할이 개인의 직책정도로밖에 생각되지 않네요.
그 책임을 준 사람은 강원도민입니다. 도민이 납득할수 있어야 하는거죠오~~~~
wrote at 2010.06.12 18:28
지역민이 선택한 만큼
지역민의 마음을 읽는
현명한 정부가 되길바래요

아직도~~지역민의 뜻을
인정하지 못하는 정부의 태도가
씁쓸하게 하는군요

시대적 흐름을
거스리믄~~언젠가 역풍을 맞습니다
이번 선거처럼요
원주토백이 
wrote at 2010.06.12 19:03
강원도에서 민주당 도지사가 당선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90%의 성공이다 이제 그 짐을 벗고 재선거를 위해 빨리 사퇴하시오 그래야 재선에서 야권이 다시 승리 합니다~
이런~~ 
wrote at 2010.06.12 20:08
확정판결 나기전까지는 무죄추정을 원칙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은 자유이지만 이건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억울한데 그냥 강원도민 위해서 사퇴해라? ㅋㅋ
사실 
wrote at 2010.06.13 00:12
정확한 증거가 없잖아요.
증인의 말만 믿고,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했어야지 하는 걸로 죄를 묻는다는 건 정말 웃기는 일 아닌가요.
성폭행범은 증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나고,
정치인은 단지 의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징역에 추징금을 받고.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전마머꼬 
wrote at 2010.06.13 01:06
법원이 판결했으니까 그대로 하라니...

제작년인가 작년인가 미네르바씨는 그냥 감옥에 갖혀있었으면 되는건가

참 좋은 법이군요...
빅보스 
wrote at 2010.06.30 09:07
유아적 사고로 사물을 보지마시기를
부끄러움을 나는 젊은 정치인을 원합니다.
노회하지않은 참신한
그런 결단이 있기를
팔칠팔 
wrote at 2010.06.13 06:51
부끄러움없이 법을 자기의 잣대에 맞추려고 하는 당선자 .지금도 늦지 않았다.사퇴하세요.부끄러움을 모르는 철면피.부정한 돈과 항상 연결되는 당선자.
강원인이 뽑은 사람 
wrote at 2010.06.13 14:19
강원인은 바보가 아닙니다. 강원인이 믿고 뽑은 자 입니다. 그런 자에게 사퇴하라고 할 권한은 강원도민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비상식적인 글입니다. 글을 삭제하시죠.
노회찬씨한테 불법자금 줬다는 
wrote at 2010.06.14 12:25
누군가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듣고 노회찬씨 대표직 사직하라는 말씀과 같겠지요?
진보신당에 있는 다른 개혁적인 주자들이 대표직을 이어서 수행하여 진보신당을 이끌어가면 되니까요?
상대편 주장과는 달리 노회찬씨는 돈 받은 일이 없으니 억울할텐데,편파판결이 났는데도
그냥 따르라구요?
그냥,상직적으로 삽시다.
세상이 상식도 경우도 없다고 어느 한 편에 치우쳐 진실을 외면하려고 하지 마시구요.
노가네 마당쇠 
wrote at 2010.06.15 14:30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다. 법에명시된 직무정지에해당 되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으면 당연히 직무정지가되어야지
이광재에게는 예외를 적용해서 직무정지를시켜서는 않된다는 어불성설이 ......
방귀가 잦으면 똥이 나온다는데 시베리아 유전개발에서도 꽤많은 공금을 횡령했었다는데도
노 형님의 실세 우정승이라서 무혐의 처리 되었으면 그겄으로 꼬리를 감추었어야지
권력만밎고 또 손벌렸다가 형님이 즐겨쓰시던 말씀으로 패가망신 하려고...
우리나라속담에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는가? 단지cctv가 없어서 증거가불충분할뿐이지
그런데 그쪽 사람들 왜그러지 오리발까는 교육원 이라도 이수하셨는가 ?
맞형은 증거가있어 오리발까다 들통나서 법무부 호텔 다녀오셨고 둘째형님은 오리발까다 그만잘못되었고
우정승은이렇게 되고 좌의정은 일찌감치 무혐의 처리되어 버렸고 한씨 아주머니는 버티기 작전중이고 참 한심 합니다.
이제그만 하시죠 그래도 나살려달라고 서명운동을 벌린다고하니
아는사람 앞세워서 도장좀찍어 달라고하니 체면상 않찍어 줄수도 없고 난처합니다
진정으로 강원도를 사랑한다면 이제그만하시고 사퇴하시죠 제발 부탁합니다.
진실이 
wrote at 2010.06.27 20:08
강원도를 땀으로 적시 겠다던 말은 어디가고 강원도 를 눈물로 적시고 있는 이광제 강원도 가 더이상 오염되지 않게해주세요 길거리 적선도장 강원도를 더초라 하게 하지말고 법앞에 겸허해 지시길..........
빅보스 
wrote at 2010.06.30 09:05
정말 가슴에 와닿는군요, 그가 정말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기를
빅보스 
wrote at 2010.06.30 08:56
그만 비굴하시기를, 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않는지요. 구국의 결단으로 사퇴하기 바란다. 생각이 있다면
빅보스 
wrote at 2010.06.30 09:02
왜 이친구는 항상 분열과 광기만을 강요하는지 모르겠다.
도민의 지지를 업고 받은돈을 받지않은것으로 돌릴 수는 없지않을까.
혹시라도 그런 생각으로 처음부터 선거에 출마하여 전력투구한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도합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더 큰 결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도민의 지지로 하늘을 가릴수는 없습니다. 오늘의 이 사태가 진정 누구의 잘못으로
야기된 것인지, 나는 정말 아무런 잘못이 없는지 본인의 양심으로 반성해보시기를 권고합니다.
syo 
wrote at 2010.07.02 12:11
이광재도지사가 사퇴하는것이 이정권의 목표이지요 누가된들 이정권에 맞지않으면 이런일은 되풀이될겁니다. 한명숙전총리가 한예이지요 일반인도 이정권에 맞지않으면 끈질긴 사찰을받는데 하물며 정치인이라면 말다한것 아닌가요 결국은 자기들에게 맞는 사람이어야 경제적이란 논리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사퇴는 안되는일이죠 강원도민이 단결해서 이광재도지사를 지킨다면 적어도 강원도민은 이정권 뜻데로할수없는 즉 도민의 뜻이무서운것이라는것을 보여주게되는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자기들맘데로 민의를 져버릴 생각은 못하겠죠
치악산 
wrote at 2010.07.03 02:10
선거에당선됐다고모두가도민의뜻이라고생각한다면당신은더공부하셔야할껍니다강원도에는이광제가좋아서찍어준분도있지만모르고찍은분도있고기권한분도있고반대자도있습니다
하지만작든크든간에오점이있다면법에심판을기다려야합니다
정권운운하면서자기에게불리하면탄압이니사찰이니하는것은
이렇게자유가많은지금시대에는걸맞지않네요
막일하는저도법은지키며삽니다간혹잘못하면법의심판도받고요
syo 
wrote at 2010.07.02 12:20
참잊었네요 부정부패하면 한나라당을 따라갈자가 없습니다 원래 참자운 부정부패는 자국이 안나는거랍니다 단순한 뇌물이라 참순진들 (아니면 어리석은)하십니다
준놈이 줬다면 다 받은거냐? 
wrote at 2010.08.01 15:20
ㅋㅋㅋ 답답하지.. 안받았다고 아무리 해도 .. 법원에서 조심스럽지 못한 행동에.. 유죄를 준다니.ㅋㅋㅋ
어디 한나라당 당사에 .. 돈가방하나 나두고 오면 그넘들 다 유죈겨??ㅋㅋ
도정좀 생각해 주시기를........ 
wrote at 2010.08.09 18:41
도민들은 이광재위원을 뽑았지만 이광재위원은 도민들이 이광재위원을 생각하는만큼 생각안하시는것 같군요
도민들을 생각하신다면 도정공백을 위해서도 일단 물러 섰다가 다음번 선거에 나오셔도 될것같은데........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오던 도정공백이 너무 큰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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