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투표율, 대책은 없는 것일까?

흑백테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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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4. 10. 00:25

경기교육감 선거가 12%로라는 역대 최저의 투표율로 막을 내렸습니다. 정치 불감증이 심해지다보니 교육감 선거뿐만 아니라 대통령, 국회의원등의 선거등도 점점 투표율이 낮아지는 현실입니다. 이러다보니 당선자의 대표성도 의심이 되고 원하지 않는 후보가 당선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는 교육감 선거에서 투표율이 낮게 나오다보니 폐지론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사라져선 안되겠지요. 정부와 선관위에선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안나오는 것 같습니다. 투표율이 낮은 것을 유권자의 탓을 하기보다는 정부에서 적극적인 유도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전에 정치인들이 살맛나는 정치를 해야겠죠. 각종 부정부패에 연루되고 국민들의 삶보다는 자기들끼리 싸움만 하니 투표를 할 맛이 나겠습니까.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봤습니다.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맞춰 아이디어를 생각했으니 다른 시도에서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는 인구의 상당수가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있고, 농촌지역도 있어서 농번기라 투표율이 낮았을 거라고 생각되어 이에 맞게 아이디어를 생각해 봤습니다.

1. ATM 투표소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와 편의점, 그리고 은행과 ATM기기일 겁니다. 전산회되어 있고, 신원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투표소까지 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투표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너무 공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CCTV도 설치되어 있고 경찰관과 참관인들이 지켜본다면 IT강국 한국에서 가능하지 않을까요? 

2. 톨게이트 & 휴게소 투표소
경기도민은 근무지가 서울인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평일에 휴일도 아닌 날에 선거가 잡혀 있다면 투표하기가 힘들겠죠. 서울로 출근하기 위해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는데 요금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만들면 잠시 쉬면서 투표도 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아닐까요. 좀 길이 막히긴 하겠네요.

3. 강남 & 광화문 투표소
직장인들이 많은 강남과 광화문. 이곳엔 경기도민도 많을 겁니다. 경기도교육감 선거라고 꼭 경기도에서만 해야 한다는 제도를 고쳐서 출근해서 점심시간이나 잠시 짬을 내서 투표를 할 수 있게 한다면 투표율이 많이 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 이동 투표소
수도권이지만 농촌지역이 꽤 많은 경기도입니다. 농번기라 바쁜 농민들을 위해 들판으로 찾아가는 투표소는 어떨까 합니다. 농민뿐만 아니라 소외된 지역이나 계층을 찾아가는 투표소를 만들어야 하겠죠. 또한 공장 밀집 지역 같은 경우엔 직장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면 투표율에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5. 각종 혜택
작년 총선에서는 투표를 하면 국립공원과 각종 시설물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줬습니다. 하지만 큰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혜택으로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유권자들을 유혹할 수 있는 혜택으로 투표소로 이끌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면 교육세를 면제해준다거나 말이죠.

PS. 위의 아이디어가 현실화되기 위해선 여러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겠지만 우선적으론 자기 거주지역에서만 투표를 해야만 하는 것이 고쳐져야 겠네요. 정부의 캠페인 방식의 투표율 높이기가 아니라 적극적인 투표율 높이기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도저도 안되면 외국의 어느나라처럼 법으로 처벌을 해야 하나요? 이건 너무 MB식인데...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