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하나의 정부기관에 두명의 기관장이 출근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바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모습이다. 문화관광부 소속인 문화예술위원회는 지난해 김정헌 위원장을 해임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때 취임한 김정헌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자 공공연하게 퇴임 압박을 받아왔다. 하지만 임기가 올 9월까지인 김정헌 위원장이 물러날 이유는 없었다.


유인촌 장관은 코드가 맞지 않는 문화계 기관장들에게 물러날 것을 주문했고 실제로 많은 참여정부 시절에 취임한 문화계 기관장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물러났다. 하지만 김정헌 위원장은 끝까지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직을 유지하자 문광부는 유래없는 강한 감사로 김정헌 위원장을 약점을 캐기에 이르렀다. 문광부는 기금운영과 관련해 몇가지 흠집을 잡았고 결국 김정헌 위원장은 작년 해임되고 말았다.

김정헌 위원장의 해임의 이유에 대해 해임될 정도의 잘못은 아니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었다. 하지만 일방적인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의 코드와 맞지 않는 김정헌 위원장의 해임을 밀어부쳤고 오늘과 같은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다. 특별한 해임이 부당하다는 김정헌 위원장의 주장에 법원은 김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고 오늘 두명의 위원장이 문화예술위원회에 출근했다.

원인을 제공한 유인촌 장관과 문광부는 오늘의 사태를 문화예술위원회에 떠넘기고 있다. 위원회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표적감사와 해임은 자신들이 주도하고 자신들의 예측과는 달리 사태가 진행되니 나몰라라 하고 있다. 김정헌 위원장의 해임은 정연주 KBS 사장의 해임만큼 잘못된 것으로 들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혀 책임질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문화예술위원회는 일단 김정헌 위원장에게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주고 업무보고도 요청하면 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출근길에서 김정헌 위원장과 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간의 작은 말다툼처럼 크게 협조할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은 김정헌 위원장에게 “요구하면 업무보고는 하겠지만, 한 기관에 위원장이 두 명인 상황으로 기관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오늘 오후 문화예술위원회 위원들도 성명을 통해 김정헌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위원장이 두명인 상황에서 문화계와 문화예술위 조직이 흔들릴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들이 말하는 결단은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라는 뜻이다.

하지만 정말 문화계를 흔들고 문화예술위원회를 혼란에 빠트리고 마비시킨 것은 다름아닌 이명박 정부와 유인촌 장관이 아니던가?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을 해임시키고 표적감사로 명예를 훼손한 것부터 잘못이 아니던가? 잘못에 대한 사과와 보상도 없이 피해를 입은 김정헌 위원장에게 잘못을 돌리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사과와 피해보상을 떠나 이번 문화예술위원회 사태와 정연주 KBS사장 판결은 이명박 정부의 인사와 정책이 잘못되었음을 알려주는 판결이다. 비단 문화계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 전반에 걸쳐 있는 일방통행식 인사의 결과가 오늘의 사태이다.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문화계를 분란과 혼란에 빠트린 것은 김정헌 위원장이 아니라 유인촌 장관과 이명박 대통령이다.

그들이 정말 문화계를 사랑하고 문화예술위원회를 지키고 싶다면, 이명박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잘못된 해임을 밀어부친 유인촌 장관의 사과와 책임을 지라고 말해야 한다. 문화가 정권의 홍보수단이 되고 이념의 대결장이 된 것은 누구때문인가? 자신들의 권력욕을 위해 문화계와 문화예술위원회의 독립보다는 정부의 줄서기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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