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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세종시 거짓말한 청와대, 대운하는 정말 안할까?

2010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새해가 불과 몇일 남지 않았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4대강살리기'예산안에 대한 첨예한 대립으로 예산을 심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야가 타협안 도출을 위해 만나고 있지만 양측의 주장이 한발 양보 없이 대립하고 있어 타협이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런 와중에 청와대가 '예산안의 불과 1.2% 밖에 안되는 4대강살리기로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청와대는 이명박 정부는 야당이 4대강살리기가 한반도 대운하의 전단계가 아니냐는 의심에 수차례 임기중 '대운하'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4대강 살리기는 대운하와는 전혀 다른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작년 촛불시위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반대한다면 한반도 대운하는 임기중에 추진하지 않을 것이..

2009.12.26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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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이명박 대통령의 조삼모사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라디오 주례연설에서 "임기내에 한반도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국가사회적으로 그로 인한 소모가 많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이명박 대통령이 좋은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이어서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4대강 살리기'를 통해 환경도 개선시키고, 산업도 발전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죽어있는 4대강을 살리는 것 당연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는 건설사들 배를 채워주는 일뿐이지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입니다. '한반도 대운하'와 큰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기내에는 대운하 공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며 국민들을 안심시켜 놓고 뒤로는 4대강..

2009.06.29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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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한나라당은 정말 완패했을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29 재보궐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예상대로 민심은 한나라당을 외면했습니다. 개표 초반부터 한나라당 후보들이 영 힘을 못써서 저는 야구를 시청했습니다. 선거결과보다 9회말 투아웃 만루찬스를 잡은 한화의 경기가 더 흥미진진하더군요. 언론에서는 한나라당의 0:5 완패를 보도하면서 반MB 전선 구축과 민심이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맞는 면도 있지만 과장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은 말할것도 없고 올해도 검찰의 편파수사와 환경파괴, 각종 비리혐의로 이명박 정부는 신뢰를 잃었습니다. 더구나 심각한 경제위기는 결정타였습니다. 다가오는 노동절과 촛불 1주년에 경찰이 그토록 국민들을 대놓고 협박하는 것은 뭔가 구린게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정말 완패했을까요? 그..

2009.04.30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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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국일주

MB정권에게 자전거길은 자랑거리일뿐

저번주부터 전국적으로 자전거축전 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MB가 말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전거입니다. 전국적으로 자전거도로를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4대강 살리기(?)과 자전거길도 결합시켰죠. 이건 뭐, 초고속인터넷과 집전화 같이 쓰면 할인해주는 결합상품도 아니고 삽질의 연속입니다. 이 참에 도보길 계획까지 발표해주시면 결합3종 세트로 소비자들에게 큰 환영을 받겠죠. 조선시대 한양가는 길도 복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전 이명박 대통령이 발표한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개요표입니다. 전국적으로 자전거길을 만들는게 핵심이죠. 해안선을 따라서 만들고, 강을 따라서 만든답니다. 1조가 넘는 돈을 투자해 자전거 길을 만든다는 것인데 전국이 또 한번 건설현장이 될 것 같습..

2009.04.28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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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꽃보다 노무현? 노무현보다 국민들

노무현은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의 상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미 민주주의, 진보, 정의, 이런 말을 할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노무현에 대한 반응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글을 발표했습니다. 글의 요지는 자신은 신뢰도 잃고 도덕성도 잃었으니 자신의 홈페이지를 닫고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홈페이지를 닫고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각 언론과 블로그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블로거들의 반응이 궁금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대략 3가지의 반응이 나오더군요. 첫번째, 노무현은 나쁘다. 사법처리를 받아야 한다. 주로 보수쪽 언론과 시민들의 반응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난 언행과 행적들을 비난하는 내용들이 많고,..

2009.04.23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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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국일주

MB가 말한 진짜 녹색 친환경 자전거 소개합니다.

지난 월요일 이명박 대통령은 자전거는 녹색성장의 동반자라는 라디오 연설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테지만 취임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대운하'부터 시작해서 '경인운하'까지 반환경 정책을 실시해서 '말따로 정책따로'라는 혹평을 받았죠.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를 통해 자전거 길을 신설하고 전국을 자전거 길로 연결하겠다고 합니다. 도로다이어트도 생각하고 있고, 자전거보험 활성화 및 지하철 탑승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자전거 산업의 육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더군요. 하지만 역시나 이명박 대통령의 발표에 많은 분들이 우려의 말을 하더군요. 저도 경제 논리로 대응해서 청계천 같은 괴물을 만들어 버릴까 걱정입니다. 자전거 길 신설보다 있는 자전거 길이..

2009.04.22 게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