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PD수첩을 통해 방영된 '총리실 민간인 사찰의혹'의 의혹이 아닌 사실로 판명되었습니다. 유례없이 빠른 조사에 의하면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고 담당자인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은 직위해제했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총리실에 발빠르게 조사를 끝냈지만 의혹이 해소되기는 커녕 오히려 커지기만 했습니다.

이번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이 문제가 되는 것은 민간인에 대한 불법적인 사찰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씨가 공무원이었으면 총리실의 사찰의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지만 민간인에 대해 사찰을 하고 직장을 잃게까지 했던 것은 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김종익씨가 큰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시중에 떠돌던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렸을 뿐입니다.

블로그에 동영상을 올린 죄치고는 엄청난 죄값 아닌 죄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반성을 해야 하는 집단은 정부와 한나라당입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개인의 인권을 탄압하고 옥죄어 왔는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먹고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부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7월 7일 논평을 보면 과연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민간인 사찰 엄중처벌하라면서 색깔론 제기하는 한나라당


아래는 한나라당 대변인의 논평입니다.


- 한나라당 대변인 논평 -

PD수첩이 총리실 공직감찰팀의 민간인 사찰 피해자로 알려진 김종익씨 인터뷰 장면에서 김씨 소유 서적들의 제목을 감추려고 화면 조작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밝혀진 서적들의 제목은 ‘혁명의 연구’, ‘김일성과 민주항쟁’, ‘조선노동당 연구’, ‘사회주의 개혁과 한반도’같은 것들이다. PD수첩이 이 서적 제목들을 감추려고 한 것은 김씨가 탐독한 서적들을 보면 김씨가 PD수첩 말처럼 ‘평범한 시민’이나 ‘평범한 은행원 출신 사업가’가 아니라 특정 이념에 깊이 빠진 편향된 사고의 소유자라는 사실이 시청자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다. 총리실 공직감찰팀에 제보되었던 사실에 따르면 김종익씨는 노사모 출신으로 이광재 전 의원의 선거운동을 했고, 권력의 후광으로 초고속 승진을 한 사람으로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고 광우병 시위를 부추기는 등 반정부 활동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총리실 공직감찰팀이 민간인을 사찰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다. 그러나 지난 정권의 실세와 결착돼서 그 후광을 누리고 특정 이념에 치우쳐서 반정부 활동을 해온 평범하지 않은 사람을 평범한 시민, 평범한 은행인 출신 사업가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화면 조작까지 한 의혹은 또 다른 형태의 여론조작 시도로 비판받을 것이다.

총리실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에 대한 반성은 없이 본질을 벗어난 의혹을 제기하며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설사 김종익씨가 노사모 출신이며 이광재 전 의원의 선거를 도왔다고 한들 그것이 민간인을 사찰할만한 잘못이었을까요? 노사모이며 전 정부의 인사의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불법사찰을 해도 된다는 것인가요?

김종익씨에게 색깔론을 제기하고 '민간인 사찰'에 대한 본질을 막으려는 한나라당을 보면서 과연 이들이 반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김씨 같은 사람들이 설사 한나라당이 말하는 반정부 인사이더라도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김종익씨가 총리실의 사찰을 받은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야말로 김종익씨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고 있는것 아닌가요?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노사모, 이광재 선거운동 등)을 말하고 개인의 사상을 제단하는 것이야말로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명예는 불법적이더라도 지켜야 하고 일반 개인의 명예는 훼손해도 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수준입니까?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리는것도 반정부 행위라고 몰아세우는 한나라당을 보면서 무서움을 느낍니다. 개인의 사고마저 제한하려는 한나라당의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사상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국민 누구나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것마저 반정부 행위라면 지금 시대가 박정희 독재시절과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문제는 PD수첩의 화면이 아니라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변인의 논평을 보면서 지방선거에서 왜 참패했는지 한나라당은 아직도 모르고 있는것 같습니다.

멸공공수 
wrote at 2010.07.08 10:58
정상인이 아닌데?
북괴군한테 돈 받었는지 않받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김정일 내려오면자기 한자리 시켜줄줄 알고,,,간첩질하는데..
간첩을 감시 않하란말이야?
빨갱이들은,,,
간첩을 못잡으면 못잡았다고,,,난리,,,
간첩을 잡으려고 사찰을 하면 사찰했다고 난리,,,
빨갱이들 앞에선 물도 못마셔,,,,
딴따라 알바는 닥쳐줄래~ 
wrote at 2010.07.08 11:08
댓글단 꼬라지 보아하니 딱 딴따라 알바내..
시대가 어느시대인데. .아직도 북한... 빨갱이 드립.. 이젠
지겹지도 않냐 그따위로 ㅈㄹ하니까 국민들이 안믿는거야
너네 정채성을 국민들이 모른다고 생각하나본데 이미 너네
친일수꼴매국당인거 다 알거든...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어 너네 뿌리가
그거 국민들이 더 알기가 무서워서 국사과목 선택으로 만든거 아니야
그런다고 너네 뿌리가 국민들 머릿속에서 잊혀질거 갔냐...
꼬라지 하며... 이런거 달 시간있으면 한국사 공부나 더하고 알바짓 해
한나라당, 민주당 
wrote at 2010.07.08 11:28
둘다 못믿겠다. 하나는 친일파. 하나는 빨갱이.
한국에 진정 국민과 나라를 위한 정치당은 없구나.
보노보노 
wrote at 2010.07.08 11:31
수구 꼴통들 수준이라니... 멸공공수면 공수부대 출신이냐? 니는 목위에 있는 부위 그냥 잘라내고 다녀라, 별 쓸모도 없는 거 같은데, 무거운거 달고 다니면 뭐하냐? 아니, 시키는 데로 해야 하니까 귀나 눈 같은건 있어야 하나? 암튼, 자유 민주주의가 좋긴 하다, 너 같은 것도 글을 쓰고...
좌빨 알바가 10배는 많아 
wrote at 2010.07.08 11:37
인터넷에 글 올라오면 한나라당 알바가 1 이라면 좌빨은 10배나 댓글이 더 달려.

왜인지 생각을 해봐.

과거 민주당 집권때도 이상하게 민주좌빨들이 인터넷도 장악했어.

아니라구?
얘야 
wrote at 2010.07.08 11:05
베트남 사례에서 볼수있듯 적화되면 제일 먼저 잡아죽이는애들이 너 같은 "반동분자"들이야..

조국의 개념을 잘 설정해야지..ㅉㅉ
크로키네 
wrote at 2010.07.08 11:14
글쓴사람이 색깔론으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말귀도 못알아들으면 참 곤란하지 않겠나.....

핵심은 사찰 권한이 없는 기관이 민간인을 사찰해서 인생을 돌려놨다는 거다.
설사 빨갱이든, 살인마든 일단 적법한 기관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처벌/관리하는건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기본 아니니?
이념으로 끌고가는 녀석들 보면 오히려 저인간들은 민주주의 정신을 되려 훼손시키면서 지들이 민주주의의 수호신인줄알어...
크로키네 
wrote at 2010.07.08 11:06
위엣 사람아..... 저사람이 간첩질을 했으면 국가보안법이나 간첩 관련 대공 법으로 조사를 해야지.
청와대에서 민간인 사찰로 찝는게 말이 된다고 보는거냐? 그렇게 좋아하는 법대로라면 정말 법대로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지 않겠누? 기껏 국보법 지켜놓고 왜 이럴땐 안쓰노? 국가보안법으로 못잡으면 민간인 사찰로 괴롭히면 땡인가?

저사람이 진짜 간첩이면 간첩에 준하게 수사를 해야지. 간첩으로 때리긴 뭐하고, 그렇다고 놔두니 껄끄러우니 사찰해서 나가라고 하겠다? 적법한 절차라는건 뻘로 있는게 아니다.
크로키네 
wrote at 2010.07.08 11:09
한나라당에서 필히 수사해서 전모를 밝히라고 했는데 이거 보니까 수사과정에서 그사람 간첩이라도 만들 기세구먼.

고려대 북한어쩌고학과 교수랑 학생들도 다 잡아가지 그래? 저책들 거의 다 가지고 있을건데? ㅋㅋㅋ
나는 좌빨좀비다그래 
wrote at 2010.07.08 11:24
나... 대한민국서 태어나 현역병장제대하고 촛불집회 노무현대통령 추도식 챙겨가며 다닌 니들이 말하는 좌빨촛불좀비다..

그래... 니들 잘하는 빨갱이타령에 딱 맞는 타입이지.... 민간인 감시하고 밥줄끊어놓고 한 개인을 파멸로 몰아가는

니들은 민주주의 수호자들이냐...? 어이구... 참 대단들하시네.. 말끝마다 대한민국 국격이 어쩌구 저쩌구

하더니... 대한민국 국격 높구나 높아... 그래 민주주의 찬양하시는 멸공공수 이하 우국충정의 우빨님들

법을 어겨가는 민간인 감시와 탄압이 합당하시다 이거요....? 대한민국 참 무섭네....응? ㅋㅋㅋ
보노보노 
wrote at 2010.07.08 11:35
가끔 보면 정말 놀라워요. 뭐랄까 이정도면 거의 집착이고, 정신병적 상태 아닌가 싶다니까요. 황소앞에 뻘건 천을 휘두르면 발광한다던데, 이건 그런 것도 아니구. 이런 불법, 저런 탈법, 이런 사기, 저런 거짓말 이런건 모두 다 괜찮은데 좌빨은 안된다? 정말 그 뭐랄까, 좌빨을 제외한 모두를 감싸 안으시는 오지랍 넓은건 알아 줘야 할지...
그 이유는 
wrote at 2010.07.08 11:36
그 민간인 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일반 보통 사람이 아니란 사실때문이지.

민간인 사찰은 분명 잘모된것에 공감해.
그런데, 그 민간인이란 사람 자세히 함 살펴봐.

완전 공산주의자에 김정일수령 만세외치는걸 밥먹듯 하는 사람이야.

그걸 알고도 PD공책은 버젓이 언론에 마치 선량한 민주시민을 공격한것처럼 묘사했지.

참 재밌는 언론사..아니 이젠 언론사도 아니지.
한쪽으로 홱 돌아간 눈깔 뒤집어진 찌라시 방송국이니
보노보노 
wrote at 2010.07.08 11:38
보수주의자들이 좋아하는 형식적 민주주의에 의하면, 어떤 경우에도 형식적인 정의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지. 이게 기본이야. 이걸 무시하면서 예를 들어 좌빨은 그런거 없이 아무나 잡아 넣어도 된다라는 순간,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자유 민주주의는 순식간에 경찰 국가가 되는 거다...
크로키네 
wrote at 2010.07.08 11:41
지금 니가 댄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는거니?

일반 보통사람이 아니면 총리실에서 불법으로 사찰을 해도 되는거구나?

외국인 노동자는 다 잠재적인 불법체류자나 범죄자로 봐야겠네? 그럼 일반 시민들이 외국인 노동자 길거리에서 때려패도 합법이냐?

되는 소릴 해라.
민주주의의와 법치의 기본을 무시하는게 무슨 보수냐. 보수의 가장 큰 가치는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지만, 그 안정을 법치와 민주주의에 의거해서 유지하지 못하면 북한이나 우리나라나 무슨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wrote at 2010.07.08 11:41
그럼 노무현처럼 허수아비 대통령 세워놓고...

헌법도 무시하고..
인민촛불부대가 결정하는 시대가 좋았단 말인가?

무슨일 터지면 국가가 모조리 배상하고..
뭔 잇슈생기면 촛불부대의 의견 물어보고 결정하는게 정상이라고 보시오?

공산주의의 원조격인 중국도 개떼처럼 몰려댕기면서 인민재판 하는건 절대 금하고 있소.

하긴 뭐, 정권바뀌자 중국에서 민주주의를 구해달라고 고산주의 국가에 구걸하는 촛불부대니 뭐...개념상실이지.
크로키네 
wrote at 2010.07.08 11:43
//그 이유는

지금 인민재판을 누가 했는데?
북한책을 가지고 있고, 노무현때 노무현이랑 많이 돕는 관계였고, 지금 이명박 비하 동영상을 올렸다는걸 근거로 한 사람을 불법 사찰한 총리실은 무죄라는거냐?

그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면 검찰이나 안기부를 통해서 국보법으로 처리를 해야지. 그것도 민주주의냐?
그 이유는 
wrote at 2010.07.08 11:44
멍청하기는...

주댕이 뚫렸다고 막말하는게 민주주의가 아니다.
엄연히 말을 할때는 그 말에 책임을 져야지.

현재 휴전중이고 적국을 두둔하는건 스파이행위지.
냉전이 끝난 미국과 러시아가 어제 아래 스파이질 하다가 잡힌건 그럼 무슨이유냐?

비교할걸 비교해라.
북한은 전세계에 유일무이한 3대 세습 봉건왕조독재 국가이고...
여기는 막말해도 안잡혀가는 민주주의 대한민국이다.
크로키네 
wrote at 2010.07.08 11:44
ㅋㅋㅋ 스파이는 국보법으로 잡으면 되는거잖여.

총리실이 스파이 잡으라고 만든 조직이디?
그 이유는 
wrote at 2010.07.08 11:46
10년동 촛불부대가 바로 인민재판부대지.

뭔 잇슈뜨면 촛불에게 물어봐!

니들이 인터넷질로 법도 무시하고 언론이네 뭐네 하면서 별 지랄을 다 떠는건 벌써 까묵었냐?

아..그래서

2002년 월드컵으로 참수리정 사고 덮어버렸어?
그노무 촛불부대 언론플로 말이지..
왜 정권 바꼈다고 생각하냐?

노무현 집권때 민간 사찰한건 벌써 까묵었냐?
그잘난 민주의의 총아 김대중 나리는 도청질 참 잘하더만?
그 이유는 
wrote at 2010.07.08 11:49
니네 자유와 방종을 구분못하는 멍청이들이 지난 10년동안 국보법 폐지시킨것도 까묵었어?

하긴 뭐, 지네들만 민주주의자인줄 알지.
멍청한 촛불시키들...

니네 좌익들이 나라 다 말아먹었어
지난 10년동안 말이야...

그래 하나 잘한건 있다.
민주주의 언론을 잘 열어놨어
그런데, 그것도 민주주의가 아닌 친북 친중으로 돌변시켰놨지.

한국의 민주주의는 미국식 민주주의가 아니라.
종북주의 == 민주주의로 변질된건 아냐?
언제부터 공산주의가 민주주의였냐?
shlanfgus 
wrote at 2010.07.08 11:43
저런사람이 민간인이라면.. 왜 뇌사모에 후원자에..그런거지? 그리고 김뭐시기가 민간인이라면...
영포회도 민간인들이지.... 거긴 퇴역한 사람들위주로 돌아가고.. 기존에 이였던 사람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되도.. 상관을 안한다..그렇다면 영포회도 민간인인데... 말은 지대로 해야지.... 구분도 안되는애보고
민간인? 어이상실이군...ㅋㅋㅋ
헐... 
wrote at 2010.07.08 11:49
한나라당 대변인 주장대로라면 국정원이나 검찰 공안부에서 다뤘어야지 그걸 왜 총리실에서 하나.
그 이유는 
wrote at 2010.07.08 11:50
국정원에서 태클 걸었다가..촛불 좀비들이 전부 들고 일어날걸 아마!
어휴 
wrote at 2010.07.08 12:13
첫문단부터 주어/서술어,조사 등 문법 개념이 없이 쓰셨네요. 이런 글들 볼때마다 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중요성을 실감합니다.
wrote at 2010.07.08 13:22 신고
제가 국어교사나 기자도 아닌데 문법을 다 지켜야 할 이유가 있나요? 오히려 실생활에 필요없는것들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국어나 영어 같은 중/고등학교 과정의 폐해죠. 하지만 좀 더 지킬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드베드 
wrote at 2010.07.08 12:47
집시법 수정하여 집회 그 자체를 불법으로 만든게 누구인데?
(주어 없으니 상관없겠지.. 뭐 인터넷도 불안불안 하게 해야 하니 원;;)
루어투어 
wrote at 2010.07.08 13:07
한나라당 색깔론 이해한다. 그 보수 골통들에게는 색깔론으로 이 문제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할 재주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나라를 팔아먹어도 한나라당은 색깔론으로 얼버무릴 게 뻔하다. 대한민국에서는 '빨갱이'이란 비난이 지식인에게 주는 최고의 훈장이라는 것을 한나라당이 몸소 보여주지 않았나. 그러니, 색깔론 편다고 한나라당을 너무 비난하지는 말자. 그들이 처음이자 마지막 가진 것도 오직 그뿐 아니던가!
간첩신고는총리실로 
wrote at 2010.07.08 14:29
댓글들이 참;;

간첩 나타나면 총리실에 전화하면 되나요?
그러면 사찰 들어가서 간첩 잡아줌? ㅋㅋ
지나가다 
wrote at 2010.07.08 16:01
ㅋㅋ
색깔론 솔직히 빨갱이는 처죽여야지 ---> 이게 내생각

니들은 상상과 신념의 자유을 외치면서 다른 생각하면 알바니 수구니하더라.

그게 니들의 한계야 알겠니
wrote at 2010.07.08 19:08 신고
정말 이들의 뇌구조가 궁금합니다.
wrote at 2010.07.08 20:34
간첩활동이 전무하다고는 장담 못하겠는데.. ' 'ㅋ
하지만 요새 간첩들.. 하나같이 이짓도 못해먹겠다고 할것같은..
네티즌들도 너무 똑똑해지고,, 시민의식도 많이 신장된것 같아요..
물론 예전과 비교해서입니다.
갈길이 멀긴 하지만 ㅎㅎ
병신들아 ebsi 들가봐 
wrote at 2010.07.13 03:48
아직도 빨개이 친북좌빨 운운하는사람 님들아........
한국근현대사는 배우셧쎄여?

그 저기 고딩들 열심히 공부하는건데, 님들부터 어여 들어봐~
ebsi 들가서 최태성 선생님 찾아 오케이?
이쌤은 학교 교사고 교육방송 인강선생님이니 좌니 우니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다.

공부한 자 만이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지..... 조중동 보고 공부했다고 찌질거리지말고~ 알써?
감자 
wrote at 2010.07.15 11:26
요즘은 과일도 빨간거는 먹기 두렵다....빨간거 좋아한다고 ..또.....
wrote at 2011.10.15 03:13
잘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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