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피츠버그 정상회의


 난데 없는 선진국 타령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다녀온뒤 연일 언론보도에서 내년 G20 정상회의 유치와 그 성과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정상회의를 유치함으로써 얻게되는 경제파급 효과부터 이제 우리도 선진국이 되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과연 이제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것일까? 사실 경제 규모로 본다면 선진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사회통념상 선진국이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와 문화를 합쳐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G7, G8이라는 자기들만의 리그를 구성해 자만이 넘치는 이른바 선진국들이라는 나라들도 아니꼽지만 G20으로 확대된 그룹에 한국이 끼다니 한국이 많이 성장하긴 했나보다.

사실 G7이나 G8 또는 G14엔 한국이 끼지 못한다. 아시아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규모의 국가는 일본과 중국뿐이다. 어찌보면 부자나라 그룹에 끼고 싶어서 안달난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G20이 세계의 중심이 될 수도 없고 현실이 그렇지도 않다. 어차피 현실은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의 주도일 것이다. 

G20 정상회의 유치로 선진국이 되었다느니 서민들은 체감도 못하는 경제 파급효과가 얼마느냐 떠들지 말고 내실을 다져야 할 때이다. 선진국이라고 하기엔 우리 스스로 부끄럽지 않나? 삼성과 엘지, 현대자동차 같은 글로벌 기업이 있지만 말그대로 그 뿐이다. 수많은 중소기업은 세계는 커녕 대한민국에서조차 설 자리를 잃고 있다.

또한 선진국이라 하기엔 인권과 복지는 한참 뒤떨어져 있다. 난데없는 4대강 사업에 복지예산은 늘기는 커녕 오히려 줄고 인권은 70년대로 되돌아 가고 있다. 법질서 회복을 외치고 있지만 이건 회복이 아니라 후퇴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 인권마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G20 정상회의를 유치한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지난 시절 우린 일본의 엄청난 성장에 질투를 했다. 돈만 벌줄 알았지 반성과 책임은 없다고 비난했다. 일본이 세계무대에서 경제규모만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인데도 불구하고 빈국에 대한 원조는 커녕 북한에게도 원조를 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인사는 노동3권을 부정하고 노조를 죄악시하고 있다. 부는 평등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쏠리고 있다. 한 겨울 집에서 쫓겨나길 거부한 죄로 목숨을 잃어야 했던 사람들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세계 어느 선진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의문이다. G20 정상회의를 유치하고 이명박 정부가 아무리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해도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 30년간의 성장은 과연 누구를 위한 성장이었을까? 아직도 많은 곳에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있다. 이제 G20 정상회의도 유치하고 선진국이 되었는데 도대체 그놈의 '때'는 언제란 말인가. 

이제 돈 좀 벌었다고 거들먹거리는 졸부처럼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는 차별하고 무시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많은 기업들이 현지인들에게 폭력과 차별을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과거 미국문화와 일본문화를 저질문화라며 배격하자고 하던 사람들이 한류는 세계최고라며 현지문화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보수와 진보의 차이도 없다.

G20 정상회의 유치로 선진국이 될 수 없듯이 돈만 많이 번다고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지난 30년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온 우리는 이제 반성과 미래에 대한 계획을 짜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또한 경제 규모에 맞는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와 책임[각주:1]도 동반해야 한다. 

 * 세계는 급변하는데 대한민국은 저탄소 녹색성장한다며 70~80대 개발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예산으로 차라리 전국민에게 아이폰을 지급하는 것이 경제파급 효과는 클 것이다.

  1. 유엔에 내는 비용은 초라하기 그지없고 우리는 선진국에 아직도 아기를 입양시키는 선진국이다. [본문으로]
wrote at 2009.09.30 12:52 신고
아직 멀었죠. 선진국이라고 떠들면 뭐하나요. 정작 사는 사람들이 행복해야할텐데... 요즘은 뉴스보기가 싫습니다.--;
동해물과백두산이 
wrote at 2009.09.30 22:43
선진국=행복한나라 이건 완전 바보들의 생각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들... 선진국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나라들을 보면 다 후진국들이죠.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맞습니다.
한국은 선진국 맞다 
wrote at 2009.10.01 00:11
이 잘난체 하길 좋아하는 사람아~완전주의를 추구하는가? 소위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다른 나라들을 보라~프랑스? 그 나라의 인권수준? 지금의 우리보다는 좀 낫지만 결코 지난 노통시절만은 못한 나라다~또 국제적으로 여러나라와 한 한 약속을 밥처먹듯 어기고 거짓을 물마시듯 하는 나라다. 제국프랑스시절 얼마나 세계를 괴롭혔는가? 프랑스는지금도 거리며 골목이며 더럽기가 한량없다. 위생관념없기로 유럽제일이다. 관광가거든 배탈 조심해라~관광수입이 지나치게 많다. 말하자면 경제구조가 취약한 나라라는 거다. 일본? 선진국맞다~그러나 적자성 국가채무가 허걱? 216%이다. 국민의식? 한국보다 낫지 않다. 오히려 떨어진다~전통적으로 거리가 깨끗한 나라정도다. 카나다? 하하 카나다에 뭐가 있는가? 지하자원 펄프등..천연자원을 팔아 좀 잘사는 정도다. 교만하기만 한 나라다. 결코 한국보다 의식이나 제도가 낫질 못하다. 복지? 그건 우리보다 좀 낫지만 묹투성이이기도 하다~영국? 정말 여기선 웃어야 한다~영국이 인권? 가보라 ~인종차병국가라는 걸 피부로 알 것이다. 매너? 상류층은 아직 매너가 잇다~경제? 넘 취약하다~북해유전과 금융이 아니면 벌써 망한 나라다.
러시아? 한국보다 군사력빼고 모든 면에서 한참 아래인 나라다~이젠 미국과 독일인데~ 독일은 그나마 선진국으로 인정한다. 왜냐면 열거한 나라중 가장 선진국에 근접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세계의지도둑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 보면서 ~우와~! 선진국이다라고 말 할 수있을까?
말하자면 내 얘긴 선진국이라 일컷는 모든 나라가 결코 한국보다 잘나지 못했단 말이다. 넌 사대주의자냐? 아니라면 내 나라의 장점을 찾아내는 안복도 ~스스로 불쌍해지기 전에 갖도록 해라~~! 행복지수? 알랭도 말했지~가난한 집일수록 행복한 법이라고~왜냐면 배를 불린 원초적 행복의 여운이 아직 남아있기때문에~~대.한.민.국.은 당당한 선진국이다~~!
wrote at 2009.10.01 07:59 신고
MB 혼자서 신나게 오바하고 있다는 기분이 듭니다...
내가 해외 나가서 이렇게 애쓰고 있으니.. 나 멋지지? 하는 식으로 말이죠..
안습입니다... ^^;;
샤인 
wrote at 2009.10.01 10:21
아나 웃겨서.. 말이 안나온다.. 20개국 돌아가면 여는 건데.. 웃겨 죽는줄 알았다..
코메디도 아니고.. 쯔쯔쯔.. 이런거에 낚이는 사람들도 있겠지..
뭥미 
wrote at 2009.10.01 20:56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지 얼마나 됐다고... 그리고 다른 G20 (G8 멤버국 빼고)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전한거임... (예 사우디 아라비아) 뭘좀 알고 말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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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ote at 2009.10.02 07:30
한국은 여러 면에서는 선진국이 맞습니다만 정치나 행정 서민정책등은 거의 후진국에 속합니다.
중동들은 그냥 석유자원으로 선진국으로 갈라해서 엄청난 빈부격차가 있습니다.
멕시코 중동 남미 진짜 자원으로 먹고사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비교도 안될정도로 서민들이 많고
빈부격차에 정말 엄청납니다 직접가면 거기서 한인 교회하는 사람들이 일심동체로 하던 말입니다.
급식 나눠줄때면 때로모여서 수를 정해놔야 한다구..
wrote at 2009.10.02 15:29 신고
지난 밤 있었던 용산추모집회에서
어느 민중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군요.
이명박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G20 유치했다고 만세삼창을 했다고 하면서
"이명박 장로, 정말 그러고 싶냐"라고 말입니다.

정말 그러고 싶냐?.........장로님!

그러나 암튼 추석입니다.
넉넉하고 풍성한 한가위 맞으시길 진심으로 빌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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