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신당, 시민주권당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안녕하십니까?
(가칭)시민주권신당 입니다.

 무더위와 습기로 누구 못지않게 우리를 괴롭히던 장마도 끝나고,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인 입추가 벌써 오늘이군요.

열매 풍성하고 인심 넉넉한 가을이 오기는 하겠지만, 아직 남은 무더위와 태풍은 우리가 무사히 통과해야 될 관문일 것입니다.

사는 일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구나 민초들의 삶이란 것이 겨우 여우를 피해 모퉁이를 돌고 나면 하이에나를 만나고, 한바탕 혼쭐이 나고 나면 또 다음에 또 뭐가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의 연속이지요.

미디어법이라는 하이에나와의 사투에서 살아남는다는 보장도 없지만, 어쨌거나 우선은 있는 힘을 다해 싸우고 볼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재 억압과 공포의 금수들과 상대로 싸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67%의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디어법 싸움의 주요 주체인 야권의 제정당과 시민단체에 동조해서 응원하고 참여하는 나라의 진정한 주인인 시민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1야당인 모당의 도당 사무처장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다소 어폐가 있지만, 정치적 대목이라고 볼 수 있었던, 촛불 정국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서거 정국에서조차 당원에 가입해서 이명박 정부의 살인적 탄압과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공안정국에 대한 저항에 동참하겠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답니다.

 작년 쇠고기협상반대 촛불시위에서 보았던 시민들의 진정성, 지난 노무현대통령님의 서거로 다시 한 꺼풀 꺾이고만 참 민주주의의 시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시민들이 보여주었던 그 분노와 슬픔들...

여기서 우리는 분명 깨어있는 시민들의 정치적인 욕구와 역량을 충분히 눈으로 확인했고 몸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09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상당한 실체로 존재하는 정치적 수요에 대해 현재의 정치권에서 내놓은 상품, 내놓을 가능성이 있는 상품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의 단언이 지나친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현재 우리의 정치 현실을 들어다보면 시장에 존재하는 정치소비자 욕구에 만족해서 불티나게 팔린 상품이 없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정치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욕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물론 이 생각에 반대하시거나 동의하시거나 또는 약간의 다른 견해가 있다거나, 동의는 하는데 시기가 문제라거나, 이론적으로 맞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는 등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간 여타의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더라도 저희는 생산적이며 발전적인 지향을 두고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지난 대선의 실패를 성찰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작되었던 신당의 문제가 지난 연말 쯤 구체화 되었고, 대통령 서거일 하루 전날인 5월 22일 속리산에서 결의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7월초에 대국민 창당제안을 할 예정이었지만, 서거정국으로 인해 한 달여가 미뤄져 오는 8월에 대국민 창당 제안을 할 예정이고, 9월까지 창준위(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늦어도 12월 19일 이전에 창당을 목표로 가칭 ‘시민주권정당’의 배를 띄울 것입니다.

이제 그 첫발로 창당 제안자로서 여러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당이라고 하면, 무슨 당이냐? 누구 당이냐? 에 대한 관심이 대부분입니다.

누구의 당은 아닙니다. 굳이 말씀드리면 노대통령께서 생전에 시민주권이 더 확대된 민주주의,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되고 장려 확대되는 참여민주주의를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런 가치를 한국의 정치에서 실현시키고자하는 것이 창당의 주요한 근거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노무현당’, ‘친노신당’ 이라고도 불리기도 했었지만, 그것은 이미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대가 이미 1인 보스 중심의 당을 민주적인 정당이라고 보지는 않지요.

물론 친노인사들이 참여하겠지만, 민주주의는 친노의 전유물도 아니고 친노만이 민주주의를 할 수 있다는 오만불손한 생각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구든 쉽게 접근하고 1개 당원의 정당한 생각이 당론이 될 수 있으며, 민주주의의 본래적 가치 -- 예를 들어 교통과 통신 등의 발달로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해진 직접민주주주의 확대,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원 누구나의 의견이 반영되는 시스템 개발 -- 를 실현 시켜 보고자 하는 정당입니다. 인터넷 정당, 휴대폰 정당, 개미정당, 각 지방 생활권을 단위로 하는 전국정당의 성격을 가질 수 있겠지요.

앞에서 거론한 모든 것들도 제안자로 참여한 모든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확정하고 실행해 나가게 되는 정당입니다. 분명한 것은 한 사람의 리더가 나서서 ‘무조건 나를 따르라’를 외치는 정당의 모습은 아닙니다.

지금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해 있고,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역사 앞에 옳은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일 중에 정치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면 새로운 민주적인 정당에 동참하는 것도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이유로 가칭 ‘시민주권정당’에 제안자로서 여러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리며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칭)시민주권정당 올림

올해 들어 친노계열의 신당창당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문만 무성한채 실체는 알수가 없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고 친노신당 창당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모 까페에 올려진 (가칭)시민주권정당의 제안글이다.

시민주권정당은 시민주권이 더 확대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당을 만들겠다고 한다. 올 연말까지 창당을 목표로 한다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그들의 실험은 이미 열린우리당 시절에 실패한 것들이 아닌가 싶다.

올 연말까지 창당을 한다고 한다. 과연 시민주권정당이 성공할 수 있을까? 나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들이 내세우는 가치들은 이미 다른 정당에서 실천하고 있거나 자신들의 뿌리인 열린우리당 시절 실패했던 것들이다.

진보정당들은 이미 누구의 정당도 아니고 1인 보스 정당도 아니다. 시민주권정당이 말하는 인터넷정당, 개미정당, 지역 풀뿌리 정당은 민노당과 진보신당이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다.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그것을 외면하는 것은 역사 앞에 옳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민주주의(그것도 형식만)만 강조했던 지난 10년간 우리의 삶은 나아졌을까?

이념과 정책이 뒷받침 안된(걸핏하면 말도 안되는 중도실용) 정당은 열린우리당으로 족하다. 이념과 정책이 없는 정당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결과가 되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신자유주의와 타협해서 수많은 사회 부작용을 낳지 않았는가.

이름만 민주이지 지역정당에 보수정권과 비슷한 정책을 펼치는 민주당이 집권한다고 해서 이 민주주의가 국민들의 민주주의가 되는 것일까? 물론 이명박 정권보다는 나아지겠지만 그것 뿐이다. 이제 살만하다고 느끼는 최면효과일 뿐이다.

민주당이 집권해도 여전히 민중들의 삶은 똑같을 것이다. 그것은 시민주권정당도 마찬가지다.

시민주권정당을 주도하는 분들은 현실적인 창당보다는 지난 시절에 대한 가혹한 비판과 반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