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폭 구속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오늘 아침 출근준비를 하면서 뉴스를 잠깐 보니 주폭, 이른바 주취폭력을 휘두르는 자 100여명을 한달새 구속했다고 한다. 얼마전 인터뷰를 보니 서울경찰청장이 주폭을 잡아들이면 치안이 좋아진다고 했던 모습도 떠올랐다. 사실 우리나라는 음주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어렸을때 어른들이 담배는 안피는게 낫지만 음주는 조금씩 할 줄 아는 것이 사회생활하는데 좋다며 미성년자인 나에게 술을 권하던 생각이 난다. 또한 법적으로도 술을 먹고 저지른 범죄는 선처(?)를 받곤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 세계 술 판매 5위에 한국 소주 업체가 2개나 들어가 있는 것을 보니 많이 마시긴 마시는것 같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으니 말이다. 술을 많이 마시니 술과 관련된 범죄도 끊이지 않는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고 저지른 조그만 헤프닝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수도 있고, 취기에 장난스레 시작한 것이 나중에 큰 범죄가 될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술을 마시고 이상하거나 과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쉽게 이해하거나 봐주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알콜중독은 마약중독 만큼이나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담배와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치뤄야 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흔히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개인 기호식품인데 왜 법적으로 금연을 강제하냐고 항변하는 경우를 보곤 한다. 하지만 담배로 인한 병이나 기타 문제등에 국민의 세금이 한두푼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을 안다면 과연 개인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 술도 마찬가지이다. 술로 인한 많은 피해에 사회적 비용과 고통을 생각한다면 정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알콜 만능주의를 치료해야 할 것이다.

 

물론 술을 마실수 밖에 없는 사회적인 요인들도 치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박한 사회가 안겨주는 각종 스트레스와 술로만 풀수 밖에 없는 시스템 부재등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폭이라고 무시무시한 이름을 붙여가며 잡아들인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이다. 구속된 주폭들을 분석해보니 전과가 많다고 한다. 상습으로 주취폭력을 휘두른 것이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들을 잡아들인다고 주취폭력이 근절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발을 하지 않도록 치료를 해야지 유치장에 가둔다고 그들이 재범을 안하는 것은 아니다.

 

90년대 초 범죄와의 전쟁을 한다며 조직폭력배를 무더기로 잡아들인적이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주변엔 조직폭력배가 없을까? 마찬가지로 주폭을 잡아들인다고 알콜중독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술을 먹고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병이다. 병은 경찰이 아니라 병원에서 치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근본적인 병을 고치지 않고 격리시킨다고 문제가 해결될까? 주폭을 잡아들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 경찰다운, 그리고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사회적인 인식변화와 함께 정부도 알콜중독 대책 세우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