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 요금인상 논란으로 드러나는 민영화의 폐해

 

서울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 문제가 연일 뜨겁습니다. 9호선 측은 큰 적자로 인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고, 서울시와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반면 서울시는 시와 협의없이 큰폭으로 요금은 올리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서민들만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요금이 오르면 한꺼번에 500원이나 오르는 요금때문에 그렇다고 요금이 안오르고 서울시가 적자폭을 메꿔주는 형식으로 되도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바로 세금으로 민간사업자의 적자를 메꿔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단추부터 잘못된 9호선 건설에 이래저래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저도 김포공항 근처에서 여의도까지 9호선을 타고 출퇴근을 합니다. 요즘은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있지만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경우에는 9호선을 탑니다. 적은 거리는 아니지만 9호선이 있기에 지금 위치에서 집을 구해서 살 수 있었습니다. 빠르게 회사와 강남까지 갈 수 있는 9호선이 있기 때문에 강서구 지역의 시민들은 편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을 볼모로 한 9호선의 요금인상은 여러가지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요금인상이지만 근본적인 출발은 지하철이라는 공공영역에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인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공적인 사업들은 적자가 나는 것이 당연하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사업들인데 보다 싸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적자가 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효율만을 따지는 신자유주의 앞에서는 비합리적인 영역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많은 공기업들이 민영화되고 사회간접자본들도 민간이 참여해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애초의 목표는 온데간데 없이 요금인상과 민간사업자에게 세금 쏟아붓기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하철 9호선뿐만 아니라 민간이 투자한 많은 곳에서 이런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보여주기 식으로 무리하게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하고, 적자폭을 메꿔주는 협약을 맺고 실제보다 과장된 수요예측으로 사업들이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9호선 건설에 순수 100% 민간이 투자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적지 않은 세금이 건설에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시민들은 9호선측에 끌여갈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현재 9호선측은 요금인상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고, 서울시는 있을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요금인상을 하던 서울시가 9호선에 세금을 더 주든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 다시 적자를 이유로 높은 요금인상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사태해결을 위해 서울시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됩니다. 정부도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중재와 사태해결에 노력을 해야겠죠. 또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전력에 대한 민영화 그리고 코레일 KTX 철도 민영화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장 눈앞의 경영 효율만 생각하는 민영화가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