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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세종시 수정안 발표, 정치권의 선택은?

지난해말부터 정국의 태풍이었던 세종시 수정. 세종시 수정안이 드디어 오늘 발표되었다. 세종시 수정을 추진한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는 만족해 하는 모습이다. 삼성을 비롯한 롯데,한화,웅진등의 대기업들이 대거 진출을 확정했고 고려대와 카이스트의 대학들도 세종시 입주를 확정했다. 세종시 수정안이 통과된다면 세종시는 이제 행정도시가 아니라 교육과학도시로 바꿔게 된다. 정부는 대기업들의 진출로 세종시 원안보다 고용효과도 더 크고 자족기능도 충족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벌써부터 충청권에선 '알맹이가 빠진 수정안'이라며 반대론이 우세하다. 아울러 한나라당의 친박계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세종시 수정 움직임에 사활을 걸 것이다. 2010년은 정치권에게 아주 중요한 한해이다. 반환점을 돈..

2010.01.11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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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시가 될 세종시의 운명

며칠후면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한다. 벌써부터 언론을 통해 많은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이슈는 '과연 어느 기업이 세종시에 올 것이냐'이다. 정운찬 총리가 주도하고 있는 세종시 수정안은 정부이전을 백지화하고 대신 기업과 교육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민관합동위원회와 언론에 의하면 세종시에 입주할 대학교들은 내부적으로 정해진 모양이고 기업들만 내부 조율을 하고 있는것 같다. 그중에서 '한국 최고이자 세계적인 기업 삼성그룹이 과연 세종시에 올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언론에 의하면 삼성이 세종시로 일부 계열사를 이전하는 것은 기정사실처럼 말하고 있다. 다만, 삼성전자가 올것인가 아니면 삼성그룹의 다른 계열사가 올것인가가 문제라고 한다. 이는 세종시 수정으로 반발하는 충청..

2010.01.06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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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양치기 소년된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

세종시 논란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풀리기보다는 꼬이는 것 같습니다. 정운찬 총리가 논란에 군불을 지피더니 박근혜 의원과 이명박 대통령이 가세하면서 여당 내부에서조차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10월 28일 재보궐선거로 자신감을 얻은 야당은 세종시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건설을 찬성하는 측은 '국민과의 약속과 신뢰'를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국가의 백년대계' 즉 신뢰보다 미래가 더 중요하다는 논리입니다. 둘다 틀리다고는 말할수 없을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과는 달리 갑자기 세종시 건설을 찬성한 것은 당선을 위해 정치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치적인 선택이었다고 해도 시간을 끌더니 갑자기 딴말을 하..

2009.11.01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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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건설을 약속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들

이명박 대통령님,'타협 안된다'라는 말보다 '적절한 사과' 먼저 하세요 세종시 논란이 좀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명박 정권이 취임하면서부터 세종시가 과연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를 넘어 사업이 집행조차 될수 있을까는 늘 의문이었습니다. 공사가 조금씩 늦어지고 사업비가 줄어들때마다 이명박 정권이 과연 세종시 추진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에 대한 물음이 있었지만 대통령과 여당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가 늘 한결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여당내에서 세종시에 대한 잡음이 일어도 지도부는 원안추진이 당론이라고 했고 대통령도 기회가 있을때마다 세종시는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헀습니다. 하지만 올해들어 상황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정권 실세라는 사람들이 세종시는 수정되어야 한다고 말..

2009.10.19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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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원안통과 촉구 시위와 정운찬 총리 임명동의안 통과

국회에서 점심을 먹고 나오는데 국회본청쪽에서 시위소리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게 보였습니다. 무엇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시위를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산책도 할겸 본청 앞으로 가보았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연기군민들이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하더군요. 정운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는 시점에 맞춰 세종시 특별법 원안통과를 주장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연기군의 이장단과 사회단체 회원들 그리고 자유선진당이 상경해서 시위를 한 것입니다. 안그래도 이명박 정권들어 세종시 건설이 지지부진한데 충청출신인 정운찬 총리 후보자마저 원안통과가 어렵다고 말한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난 정권에서 추진한 일이라고 하지만 이미 한나라당이 야당일때 약속했고 이명박 ..

2009.09.28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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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국무총리 지명과 고향 공주시민의 반응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국무총리직을 둘러싸고 중앙과 지방 정계가 시끄럽습니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이명박 대통령과 이회창, 이회창과 심대평 그리고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의 발언등으로 지난 한주가 뜨거웠습니다. 심대평 의원과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고향은 충남 공주시로 같습니다. 심대평 의원의 탈당과 총리 기용 무산은 공주시 지역주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더군다나 세종시법 마저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실망은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두번째 총리로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지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악화된 민심을 되돌리고 지지세력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정운찬 총리 내정자를 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사실상 경쟁자였고 ..

2009.09.07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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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으로 충청 민심 가라 앉을까?

정운찬 총리 카드로 들끊는 충청 민심을 잠재울 수 있을까? MB정부의 새로운 국무총리로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내정되었다. 정운찬 전 총장이 국무총리로 내정되었단 소식을 들었을때 약간은 의외였다. 두가지 이유인데 한가지는 다들 알다시피 정운찬은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을 꺽기 위한 인물로 야당의 후보로 오르락 내리락 하던 후보군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결국 대선출마는 하지 안했지만 어쨌든 야당의 대선후보로까지 거론되던 인물이 이명박 정부의 국무총리로 내정되었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정말 중도실용인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문제와 심대평 의원의 탈당으로 성난 충청 민심을 달래기위한 것으로 보인다. 줏대가 없는건지 정말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실용적인 것인지 모르겠다. 두번째는 얼마전까지 유력 총리 후보로 거..

2009.09.03 게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