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시선
성폭행 살인과 미성년자 성폭행의 차이는?
성폭행후 살인과 미성년자 성폭행의 차이가 있을까? 있다면 살인을 했느냐 안했느냐의 차이일 것이다. 물론 엄청난 차이이다. 사람의 목숨이 살아있는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일 것이다. 하지만 그에 앞서 성폭행을 했다는 것, 더군다나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큰 사회적 범죄일 것이다. 이름 김길태 신원미상 직업 백수 경찰 죄명 성폭행 살인 미성년자 성폭행 전과 성범죄로 11년간 수감 여성청소년계 근무 얼굴공개 공개 미공개 언론 뜨거운 관심 단신 보도 성폭행 살인은 부산여중생살인사건을 저지른 김길태를 말하는 것이고, 미성년자 성폭행은 며칠전 일어난 서울 남대문경찰서 나모 경장의 미성년자 성폭행을 말한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고, 전국민적인 관심이 ..
비판적 시선
경찰의 '성범죄와의 전쟁'과 노태우의 '범죄와의 전쟁'
김길태와 함께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고 있는 경찰이 부정적 시선을 벗어나려고 안간힘이다. 김길태 수사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부산경찰은 대국민사과를 하기도 하고 성범죄 수배자 검거에 인력을 대거 투입하겠다고 한다. 정치권은 경찰총장을 불러서 뒤늦은 질타와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경찰총장은 다시 '시키는 일만 한다'며 부하들에게 책임을 넘기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갈길은 멀어만 보인다. 당장 엊그제 경찰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해서 물의를 빚고 있다. 남대문경찰서의 경찰이 인터넷으로 미성년자를 근무중에 만나 성폭행하고 협박까지 했다고 한다. 부산여중생 살인사건에서도 김길태를 일찍이 검거할수 있었는데도 뒤늦은 수사로 김길태를 수차례 놓쳤던 경찰이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90년대 초반 노태우 정부는 '범죄와의 전쟁..
비판적 시선
김길태 검거와 우근민 민주당 입당이 무슨상관이 있냐고?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의 용의자 김길태가 잡혔다고 한다. 2주 가까이 부산시민을 공포에 떨게하고 경찰을 농락한 김길태는 사건현장에서 불과 500미터 떨어진 곳에서 은신하고 있다가 잡혔다고 한다. 경찰이 초반에 수사방법을 효과적으로 진행했다면 훨씬 일찍 검거할 수 있었을텐데 아쉬운 점이다. 3만여명이나 되는 경찰력을 낭비한 셈이다. 그보다 2주동안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으니 경찰은 반성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경찰보다 한심한 집단이 있으니 바로 정치권이다. 국민여론이 안좋아지니 여당인 한나라당은 '전자발찌' 소급적용을 들고 나왔다.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해야 했을 일을 뒷북을 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서로들 자기들이 먼저 서민을 위한 정책을 준비했다고 난리다. 그놈이 그놈인데 말이다..
비판적 시선
성범죄, '전자발찌'보다 예방이 우선되어야 한다. 부산여중생살인사건을 보며
성범죄, '전자발찌'보다 예방이 우선되어야 한다 며칠동안 한국사회의 이슈는 단연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사건일 것이다. 경찰은 형사 총동원령을 내려서 피의자를 검거하겠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뒷북치는 정치권은 성범죄 관련 법안들을 고치겠다고 말하고 있다. 아무리 범인들에게도 인권이 있고 그것을 지켜줘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신념을 갖고 있는 나지만 어린 여학생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현 상황에서 일정정도의 제약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전자발찌라던지 기타 성범죄를 줄일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을 시급히 도입하는데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무슨 문제만 터지면 선진국들도 하고 있으니 우리도 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는 반갑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성범죄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