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발간, 한나라당의 이상한 대응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담긴 일본 방위백서가 발간이 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즉각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며 철회하라는 외교부 대변인의 발표가 있었다. 물론 일본이 우리 정부의 요구대로 방위백서 발간을 즉각 철회할 일도 없고, 정부도 국민여론 때문에 어느정도 제스처를 취하다가 유야무야 넘어갈 것이다. 매년 그래왔으니 말이다. 그래도 겉으로는 화내는 척이라도 해야 할 일이다.

많은 네티즌들이 일본 방위백서 발간을 두고 분노를 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실리나 외교문제를 넘어서 이 문제는 국민들의 솔직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식민지배에 대해 겉으론 사과하고 독도 문제로 늘 뒤통수를 쳐왔던 일본을 보면 국민들이 그렇게 분노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또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면 아직도 멀지 않았는가? 일본은 정말 가깝고도 먼 나라이다.

김무성 의원

하지만 이 문제를 두고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의 원내대표는 조금은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아래는 김무성 원내대표가 오늘 있은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다.

일본 방위청이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담은 2010년 방위백서를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방위백서에 일본 고유영토인 다케시마란 문구를 그대로 담는다고 하니 사실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매년 겪는 연례행사처럼 되어 있는데 어쨌든 독도는 우리의 국민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자신의 국내 정치적 문제가 어려움을 봉착하게 되면 내부의 단결용으로 이런 것을 매년 시도 때도 없이 흘리고 이것을 보고 또 우리는 비분강개해서 너무 과한 반응을 보이게 되면, 그에 따른 한일간 국민감정이 고조돼서 일본관광객이 줄어드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독도 문제는 일본에서 연례행사처럼 들고 나오는 것을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생각이다 라는 점을 제 입장에서 말씀드린다.

독도 문제로 한일간 국민감정이 고조되면 일본 관광객이 줄어드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 무시하자는 이야기이다. 어느정도는 맞는 말이지만 일본관광객 때문에 국민의 자존심을 버릴수는 없는 일이다. 김무성 원내대표의 말로 치면 관광수입때문에 매년 연례행사처럼 있을 독도 영유권 주장을 참고 넘어가거나 해결을 하지 말고 무시하자는 말이 된다.

이런 말을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해도 되는 말인지 의문이다. 작년 이명박 대통령의 '지금은 곤란하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을 했다가 곤욕을 치른적이 있다. 대통령과 여당 의원의 독도 문제에 대한 인식이 안타깝기 그지 없다. 이명박 정권은 역사교과서가 좌편향이라며 강제로 수정해 물의를 빚었고 얼마전 법원에서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수정해야 할 것은 역사교과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역사인식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