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라고 바꾸면 고용이 늘어날까요?

임태희 노동부장관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했다고 한다. 작년 임태희 노동부장관이 취임하면서 추진된 변경안이 통과된 것이다. 국무회의를 통과된 변경안은 4월중 국회를 통과하면 정식으로 바뀐다고 한다. 우리 사회에 그만큼 고용에 대한 문제가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할수 있다.

하지만 고용을 늘리기 위해 실질적인 대책은 없이 멀쩡한 노동부 이름을 '고용'이라는 두글자를 앞에 붙여서 '고용노동부'라고 만든다고 고용이 늘지는 의문이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사회안전망을 축소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할일은 노동부 이름을 바꿀것이 아니라 실업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노동부가 이게 고용의 대책이라고 내놓은것인지 웃음마저 나온다. 작명소에서 이름을 받아온것인지, 고용노동부라고 이름을 바꾸면 고용이 늘것이라고 무당이 말이라도 했는지는 모르지만 고용노동부라는 명칭변경은 황당하기 그지 없다. 아예 바꾸는 김에 고용자본부나 고용기업부로 바꾸는것이 어떤가? 아예 고용재벌부나 고용삼성부도 괜찮을것 같다.
 
그동안 역대정권에서도 그랬지만 노동부는 이름과는 다르게 노동자측에서 일하기보다는 자본의 편이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노동부가 앞장서서 노동자들을 탄압했던 것이 사실이다. 환경부도 4대강을 찬성하고 문화부도 경제논리를 따르는 이명박 정부에서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노동부가 노동자를 위해 일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높은신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노동부의 명칭을 변경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고용은 불안정하고, 실업은 대책없고 대통령은 눈을 낮추라고 하고, 기업은 비정규직만 뽑고 청년들은 희망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이름만 살짝 바꾼다고 고용이 늘어나느냐는 말이다.

이러다가 옛날 유머1번지에 나오던 '김수안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박삭이........'이라는 개그처럼 노동부의 이름도 '고용 노사 근로 산업안전 직업능력 산업재해 고용평등 노동부'라고 부르게 될날도 오지 않을가 모르겠다. 노동부는 개그그만하고 진정 노동부 본연의 업무가 잘 이루어져 기업과 노동자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라고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생각난 것이 있는데, 국방부와 해군의 이름을 해양수산국방부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는가? 장병들 구조도 해경이 하고 함미 발견도 어선이 하는 상황에서 해양수산부 밑으로 해군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것 같은데 말이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마저 침해되는 상황에서 노동부의 할일은 과연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