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처벌받고 한명숙 전총리는 조사받고

한명숙 전 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불법자금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알려진 증거는 없고 오직 곽영욱 전 사장의 증언이 전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일부 언론은 한명숙 전 총리가 돈을 받았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함으로써 법을 어긴 것이다. 설사 한명숙 전 총리가 불법자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조사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언론에 피의사실을 알린 것은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다. 

검찰의 관행이라면 관행인 이 일을 한명숙 전 총리와 야당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이 이것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검찰의 관행이 전직 대통령의 자살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고 검찰도 잘못을 고치겠다고 공언했다. 이른바 '빨대'를 색축하겠다고 했다. 그로부터 몇달이 지난 지금 검찰총장까지 바뀌었지만 또 다시 피의사실이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 언론에 소스가 제공되지 않았다면 조선일보가 과연 보도할 수 있었을까?

한명숙 전 총리는 검찰의 출두요구를 거부하겠다고 발표했다.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정치공작을 그만두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의 조사에 불응하고 온 몸으로 맞서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여당 의원들(공성진,현경병)도 조사를 받을 것이며 야당탄압이 아니라고 했다. 한명숙 전총리에 대한 조사가 야당탄압이라면 여당의원들 조사는 여당탄압이냐며 잘못이 없다면 검찰조사를 통해 밝히면 될 것이라고 했다. 맞는 말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명숙 전 총리의 조사에 앞서 검찰 내부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 불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검찰은 분명 잘못되었다. 범죄자에게도 인권은 있다. 하물며 피의자는 오죽할까. 불법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검찰 조사를 받는 것만으로도 피해가 가는 한국의 상황에서 검찰과 언론의 여론몰이는 정치인에겐 치명타이다. 내년 서울시장 출마설이 돌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에게 출마를 떠나 평생 쌓아온 이미지가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큰 사건이다.

그럼에도 검찰과 조선일보는 자신들의 잘못은 반성하지 않고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자금 수수설을 흘리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가 떳떳하다면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으면 된다. 또한 잘못이 있다면 전직 총리를 떠나 처벌을 받으면 된다. 그전에 한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바로 검찰의 반성과 재발방지 약속이다. 대한민국 검찰도 법아래 있는 기관이다. 법을 지키면서 수사를 해야지 마치 범인인것처럼 몰아가는 수사는 이제 그만 없어져야 한다.  

한가지 더. 한명숙 전총리와 민주당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인다. 참여정부 시절에 이런일이 없었던가? 전직 총리였고 장관이었던 사람들과 현직 국회의원인 사람들이 검찰의 조사에 불응하는 모습은 그리 좋아보이지 않는다. 검찰의 조사를 거부하고 버티는것도 일반국민과는 달리 전직이긴 하지만 총리였기 때문에 가능한것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