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안지키는 국회의원, 방치하는 구청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유독 법치를 중요시 합니다. 정작 자신들의 뿌리는 독재정권과 군부, 그리고 차떼기 정당인데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한 반성은 하나도 없이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는 법을 거들먹 거리며 막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광장을 봉쇄하고,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막고 있죠.

민중의 지팡이일 경찰은 민중의 몽둥이가 되어 버렸고, 그런 경찰을 감시하고 인권을 지켜야 할 검찰은 정치검찰과 인권탄압 검찰이 되어 버렸습니다. 보수단체가 하면 가만히 있고, 이른바 진보단체들은 눈을 부릎뜨고 달려들죠.

여기 또 법이 안지켜 지는 곳이 있습니다.
이 곳은 정부와 한나라당 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들이 법을 안지키고 있는 곳입니다. 국회 앞에 가면 무수한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예전엔 현수막들이 아무데나 걸려 있어 보기 안좋았지만 요즘은 단속도 심하고 걸려 있다고 해도 구청에서 바로 떼어갑니다. 하지만 국회 앞은 성역입니다. 국회의원들의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들이 지저분하게 나무에 걸려 있습니다.

구청에선 나몰라라 하다가 행사가 끝나면 떼어가 버립니다. 그 자리엔 다른 행사 현수막이 걸리겠죠. 국회의원은 법을 어기고 구청에선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이나 시민들이 현수막을 걸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당장 떼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벌금까지 물겠죠.

법을 어기는데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한나라당, 민주당,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할 것 없이 나무에 현수막을 걸고 있습니다. 덕분에 나무는 상처를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있습니다. 구청이나 국회사무처는 차라리 공식 현수막 게시대를 만드는 것이 어떨까요?

오세훈 시장이 디자인 서울을 외치는데 유독 여의도 국회 앞은 성역인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님들 법 좀 지키시죠? 서로 법 안지킨다고 싸우지 마시구요.

녹색성장 한다고 삽질하는 정부와 한나라당이나 4대강 살린다면서 저렇게 불법현수막으로 나무 죽이는 야당이나 한심하긴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