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를 독재자라 못하고, 5.16을 쿠데타라 말 못하는 대한민국 총리

흑백테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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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20. 18:32

요즘 한창 국회에서는 19대 국회의 첫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다. 여러가지 이슈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그중에서 개인적으로 김황식 국무총리의 역사인식에 대해 실망했다. 어제 오늘 중요한 국정현안은 사라지고, 김황식 총리의 역사관에 대한 갑론을박만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언론이 선정적인 것을 좋아해서 다른것보다는 김황식 총리와 의원간의 말다툼을 보도하고 있겠지만 그만큼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그릇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김황식 국무총리

 

5.16이 쿠데타라는 것은 어린 학생들도 교과서를 통해 배우는 내용이다. 5.16이 군사 쿠데타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사실에 대해 묻는데 총리는 "정쟁에 끼어들게 하지 말라"는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다. 최근 박근혜 의원이 여권의 유력 대선후보로 떠오르고 있고, 5.16에 대해 미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것과 궤를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총리의 말대로라면 5.16을 쿠데타라고 답변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것 아닌가?

 

판단이 유보되었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건에 대해 묻는것도 아니고 그동안 세월을 거치면서 박정희 정권이 잘못된 방법으로 정권을 탈취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박정희 정권에 대한 잘잘못은 입장에 따라 별도로 따질수 있겠지만 쿠데타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한민국 총리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대정부 질문 중계를 보면서 과연 내가 민주공화국라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군사독재정권 치하에서 할말도 못하면서 살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역사적 진실조차 구분못하고 말못하는 총리가 있는 정권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잘 지킬수가 있을까? 일본의 위협에서 독도를 지킬수가 있나?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항해 역사를 지킬수 있나? 북한의 도발 협박속에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가? 대통령 다음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의 역사관이 저런데 정부 고위관료들의 역사관도 의심스럽다.

 

최근 일각에서는 진보정치인들에게 사상검증을 하자고 요구했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릴 힘도 없는 극소수의 그들보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고위 공직자들의 역사관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어이없는 발언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올바른 사과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