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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감사원 4대강 부실공사 발표, 누가 책임져야 하나?

감사원은 17일 4대강 사업이 총체적인 부실에 빠졌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사업 초기부터 야당과 환경단체, 언론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것을 정부가 인정한 셈이다. 다만, 이명박 정부의 말기에 그것도 새로 밝혀진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장해왔던 것을 뒤늦게 인정한 것이라서 아쉬운 점도 있다. 이는 감사원이 그동안 MB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자 발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기도 하다. 이미 보들은 공사가 끝났고 강은 파괴될만큼 파괴되었는데 뒤늦게 이런 발표를 한 감사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4대강 사업이 부실하게 급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이 발표된 만큼 사법기관이 나서서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또한 그동안 야당과 환경단체의 부실공사 주장에 대해 오히려 ..

2013.01.18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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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4대강 현장을 다녀오다

낙동강 합천보와 함안보에 다녀왔다. 그동안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많은 비판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보에 가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뉴스를 통해 접하는것과 실제로 가서 보는 것은 또 다른 느낌이었다. 첫 느낌은 "저게 과연 주변과 어울리는 건축물들인가?"라는 물음이었다. 산과 들을 흘러 바다로 흘러가는 강에 아무런 상관도 없이 주변과 어울리지 못한채 우뚝 서 있는 보는 폭력적이었다. 그동안 정부와 언론에서는 특색있는 디자인의 '보'라고 말해왔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 그런건 모르겠고, '뜬금없다'라는 느낌이 더 컸다. 단 몇분만 보고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잘 알수 없었지만 과연 수십조원의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만들어야 할만큼 급박한 사안이었나 의문이 들었다. 지류부터 그리고 하나씩 실험을 ..

2012.07.16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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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4대강 살리기로 가뭄과 홍수를 해결했다고 거짓말 하는 MB

104년만이라고 하는 가뭄이 곧 끝날것 같다. 장마전선의 북상으로 주말부터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상되 가뭄 해갈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타들어가는 땅을 보면서 가슴 졸이던 농부의 마음에 단비가 되길 바란다. 그래도 정부의 잘못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이번 가뭄은 기후 변화로 인한 천재이기도 하지만 인재이기도 하다. 전국 곳곳에서 가뭄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정부는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대통령이라는 분은 해외에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가뭄과 홍수를 극복한 나라다"라고 말하고 다녔다. 전국의 저수지와 논밭이 메말라가는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선 가뭄과 홍수가 마치 사라진 것처럼 말하고 다닌 것이다. 그야말로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사기극이다. 국민들은 ..

2012.06.29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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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 시선

황토빛 물에 잠긴 한강 여의도 플로팅스테이지

일요일에 급히 처리해야할 일이 있어서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일을 마치고 직원들끼리 점심을 먹고 근처에 있는 여의도한강고수부지에 다녀왔습니다. 날도 선선해지고 비온후 갠 날이라 하늘도 맑아서 많은 사람들이 나들이를 나왔더군요. 하지만 한강은 아직도 물이 많이 불은 모습이었습니다. 고향집이 금강이 바로 앞에 보이는 곳인데 어렸을적 금강물이 많이 불면 구경하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수해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에겐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어릴때 무섭게 흘러가는 강물을 보면서 자연의 위대함과 무서움을 피부로 느꼈었습니다. 또 비온후에 낚시하는 분들도 많았구요. 한강은 흙탕물로 변해서 황토빛이었지만 그래도 비온후라 하늘은 맑아서 좋았습니다. 오늘은 수위가 많이 줄어들었겠죠? 물에 잠긴 구간의 진흙도 치워지고 땅도 좀 마..

2010.09.13 게시됨

비판적 시선

임진강 사태는 북한과 이명박 정부의 합작품

북한의 사전통보없는 대량방류로 인한 임진강 홍수로 인해 6명의 사망자가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북한에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고 북한은 의례적으로 신속하게 설명을 했지만 사과도 없고 뭔가 부족한 설명입니다. 이명박 정권답게 다시 북한에 납득할만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일부 보수언론과 단체들은 북한이 일부러 방류를 했다는 이른바 '수공'이라고 주장합니다. 나름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마철도 아니고 물을 가두어야 할 시기에 조금도 아니고 엄청난 물을 방류했다는 것은 그런 의심을 갖게 만들수 있는 충분한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어떤 이유로 방류를 했건간에 6명이라는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간 것은 분명 사과를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와 군, 수자원공사의 미..

2009.09.11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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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북 황강댐 방류] 충분히 대처가 가능했던 임진강 범람 사망 사태

지난 주말 연천군 임진강에 북한지역 상류의 황강댐에서 대량 방류한 물로 6명이 실종되거나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언론과 보수단체 그리고 네티즌은 남측에 통보없이 엄청난 양의 물을 방류한 북한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의 대응체계에 대한 반성은 없이 북한에 대한 떠넘기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차적인 책임은 대량의 물을 방류하면서 남측에 어떠한 통보도 없이 한 북한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대피시킬수 있었던 정부와 군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밝혀진 내용중에 군당국이 수위상승을 알고 있었고 상부에 보고를 했지만 이 정보가 전파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자원공사나 행정부는 물론 인근 군부대에도 제대로 전파되지 않아 훈련중이던 전차가 물에 잠기기도 ..

2009.09.07 게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