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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김용준 지명자, 세종시 반대하는 국무총리의 집무실은 세종시에?

베일에 가려졌던 박근혜 정부의 초대총리가 발표되었다. 인수위원장인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이 총리 내정자로 발표된 것이다. 아직까지는 김용준 헌재소장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큰 흠을 잡지 않는 것 같다.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가 연일 언론에서 얻어맞고 있는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헌법재판소장이라는 대한민국에서 3부요인 다음으로 중요한 기관의 수장을 지낸 것을 박근혜 당선인이 크게 평가한 것 같다. 또한 이동흡 후보자를 비롯해 이명박 정부의 수많은 공직후보자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되었던 것과 차별을 두고자 하는 박근혜 당선인의 의중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본다. 김용준 후보자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평생을 법관으로 지낸 분이라고 알고 있다. 그점에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다. 현 국무총리인 김황식 총리도 법관 출신이다..

2013.01.24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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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총리 사퇴, 새 총리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취임할때부터 세종시 총리라고 불리던 정운찬 총리가 결국 사퇴를 하는 모양입니다.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합니다. 천안함 사태와 지방선거 참패로 인한 사퇴 요구에 잘 버티던 정운찬 총리도 세종시가 뜻대로 되지 않자 부담을 느꼈나 봅니다. 물러나면서 정운찬 총리는 정치권이 국가의 미래를 망쳤다며 역사가 판단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불거지고 있는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문제를 보았을때 등잔밑이 어두웠던 총리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총리실 산하의 직원들이 불법으로 민간인을 사찰하고 거짓말을 했음에도 총리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하니 꼭두각시 총리가 있다면 바로 이런 유형이 아니었을까요? 취임초 용산참사 현장을 찾아 유족들에게 무릎을 꿇고 세종시 현장을 찾아 계란을 맞..

2010.07.08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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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총리는 세종시 전담 마크맨?

대통령의 명(命)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괄하는 대통령의 제1위의 보좌기관.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본 국무총리의 정의이다. 우리나라에선 대통령의 힘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총리라는 자리의 위상이 약해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어쨌거나 국무총리는 대통령 다음으로 중요한 위치이다. 특히 내각을 잘 이끌어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관계부처끼리 의견이 다를때가 있는데 이를 조정하고 내부정리를 하는곳도 바로 국무총리실이다. 하지만 취임한지 한달이 되어가는 정운찬 총리는 그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것 같다. 요즘 국회는 국정감사 대정부기간인데 몇일전에도 정운찬 총리는 의원들의 질문에 '총리가 된지 한달밖에 안되 다 알지 못한다'라고 했다. 오늘은 한나라당 한선교의원의 질문에 '장학퀴즈 하듯이 물어보지 말라'며 발끈하기까지..

2009.11.09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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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총리 지지선언, 전국상습불법탈법자연합

정운찬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로 국회가 다시 시끄럽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인준을 반대하고 다른 국무위원인 이귀남, 임태위, 백희영 후보자에 대한 지명도 철회하라고 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위장전입이나 YES24에서 받은 천만원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능력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평생 학자로만 살아온분이 정치적인 면도 고려해야 하는 총리직을 잘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취임하기전부터 뇌관인 세종시를 건드린것부터가 정운찬 후보자에게 정치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총리라는 직책은 교수나 서울대총장과는 비교할수 없습니다. 과거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 국무총리가 된 학자출신 총리들이 대권을 쥔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미래..

2009.09.23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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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으로 충청 민심 가라 앉을까?

정운찬 총리 카드로 들끊는 충청 민심을 잠재울 수 있을까? MB정부의 새로운 국무총리로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내정되었다. 정운찬 전 총장이 국무총리로 내정되었단 소식을 들었을때 약간은 의외였다. 두가지 이유인데 한가지는 다들 알다시피 정운찬은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을 꺽기 위한 인물로 야당의 후보로 오르락 내리락 하던 후보군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결국 대선출마는 하지 안했지만 어쨌든 야당의 대선후보로까지 거론되던 인물이 이명박 정부의 국무총리로 내정되었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정말 중도실용인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문제와 심대평 의원의 탈당으로 성난 충청 민심을 달래기위한 것으로 보인다. 줏대가 없는건지 정말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실용적인 것인지 모르겠다. 두번째는 얼마전까지 유력 총리 후보로 거..

2009.09.03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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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대평 의원의 탈당과 자유선진당의 한계

심대평 국회의원(충남 공주)이 자유선진당을 탈당했다. 지난 총선에 앞서 국민중심당을 창당하며 자유선진당의 최대세력을 가진 그가 탈당을 한 것은 그의 지지자들과 충청인들에겐 충격으로 다가온다. 표면적인 이유는 이회창 총재(현 실존 정당중에 총재라는 구시대적인 직책을 가지고 있는 정당은 자유선진당이 유일하다)의 독선과 아집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심대평 총리 기용설에 따른 이회창 총재와의 불협화음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충청권에 기반을 두었지만 비충청권인사인 이회창 총재와 측근들이 당권을 장악했다. 총선이후 자유선진당은 이회창 1인 지배체제로 굳혀졌고 그의 말 한마디가 곧 당론이었다. 일부 의원들이 불만을 표시하며 개인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찻잔속의 태풍이었다. 곪고 곪은 것이 심대평 총리 기용설..

2009.08.30 게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