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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민주당은 민주와 개혁을 외칠 자격이 있는가?

사건이 일어난지 며칠 전의 일이지만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문제이기에 오늘에서야 글을 쓴다. 지난 2월 18일 광주시의회는 본회의를 열어서 기초의회 4인선거구를 2인선거구로 쪼개는 만행을 저질렀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반발하자 경찰력을 동원하면서까지 선거구 쪼개기를 강행했다. 다들 알다시피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여당이다. 이들이 경찰까지 동원해서 2인선거구제를 강행한것은 의회를 독점하겠다는 발상이다. 중선거구제의 취지는 소수당도 제도권으로 진출할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2인선거구제로 나뉘면서 소수정당들의 의회진출은 더욱 어려워졌다. 민주당도 호남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소수정당이다. 심지어 수도권에서조차 한나라당의 독주를 막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성남시의회의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

2010.02.20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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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민주노동당 창당 10주년, 갈길이 멀다

민주노동당이 내일(30일)로써 창당 10주년을 맞는다. 우리나라 정당역사에 있어서 소속의원수가 10명도 안되는 정당이 10년이란 세월을 버틴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민주노동당은 창당이후 정당명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정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정권이 바뀔때마다 혹은 보스가 바뀔때마다 당명을 수도없이 바꾸었던 것을 보면 민주노동당의 꾸준함은 칭찬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1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식과 문화제를 한다고 합니다. 사회각계에서도 민주노동당의 10주년을 축하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축하해주고 싶습니다. 10년이란 세월동안 숱한 탄압과 좌절속에서도 노동자,농민,장애인,여성,이주노동자 등 한국 사회의 소수자들을 위해 노력한 민주노동당은 칭찬받아야 합니다. 10년이란 세월동안..

2010.01.29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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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추미애의원 징계논란은 민주당의 한계를 드러내는것

2009년 12월 31일 여당과 야당이 새해 예산안을 둘러싸고 밤늦도록 싸우는 사이 이른바 '추미애 노동법'이 통과되었다. 추미애 의원은 민주당 소속의 중진의원이다. 그런데 환경노동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속에서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반발을 뒤로하고 한나라당 의원들과 함께 개정안을 통과 시킨 것이다. 이를 둘러싸고 민주당에선 추미애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는다고 한다. 많은 네티즌들도 추미애 의원을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이번 징계가 민주당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본다. 모두가 알다시피 민주당은 개혁세력이라기보다는 호남을 기반으로 한 지역정당이다. 지역정당을 탈피하겠다고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을 만들었지만 도로 민주당이..

2010.01.05 게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