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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고용노동부라고 바꾸면 고용이 늘어날까요?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했다고 한다. 작년 임태희 노동부장관이 취임하면서 추진된 변경안이 통과된 것이다. 국무회의를 통과된 변경안은 4월중 국회를 통과하면 정식으로 바뀐다고 한다. 우리 사회에 그만큼 고용에 대한 문제가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할수 있다. 하지만 고용을 늘리기 위해 실질적인 대책은 없이 멀쩡한 노동부 이름을 '고용'이라는 두글자를 앞에 붙여서 '고용노동부'라고 만든다고 고용이 늘지는 의문이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사회안전망을 축소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할일은 노동부 이름을 바꿀것이 아니라 실업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노동부가 이게 고용의 대책이라고 내놓은것인지 웃음마저 나온다. 작명소에서 이름을 받아온것인지, 고용노동부라고 이름을 ..

2010.03.31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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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허용, 삼성 '무노조경영'원칙 무너지나

정부와 경총, 한국노총의 합의로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가 시행되게 되었다. 한국노총이 총파업을 운운했지만 저항은 커녕 노동자들을 배신함으로써 자신들의 어용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협상이기도 하다. 정부와 경총은 13년이나 유예되었던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시행함으로써 노조의 목을 죌 수 있게 되었다.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양대축인 민주노총이 반대하고 있지만 3자 합의에 따라 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총에서도 기업마다 법안에 따라 이해가 달라 현대자동차그룹은 협상에 반대해 경총을 탙퇴하기도 했다. 경총의 안이 일부 회원사의 입장만을 대변한다는 이유에서다. 앞으로 국회에서 논란이 있겠지만 임태희 노동부 장관의 의지가 확고하고 한국노총이 쉽게 굴복하는 ..

2009.12.05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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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정운찬 총리 지지선언, 전국상습불법탈법자연합

정운찬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로 국회가 다시 시끄럽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인준을 반대하고 다른 국무위원인 이귀남, 임태위, 백희영 후보자에 대한 지명도 철회하라고 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위장전입이나 YES24에서 받은 천만원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능력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평생 학자로만 살아온분이 정치적인 면도 고려해야 하는 총리직을 잘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취임하기전부터 뇌관인 세종시를 건드린것부터가 정운찬 후보자에게 정치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총리라는 직책은 교수나 서울대총장과는 비교할수 없습니다. 과거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 국무총리가 된 학자출신 총리들이 대권을 쥔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미래..

2009.09.23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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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한나라당 빈나특위는 빈곤 감추기 이벤트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통과이후 민생을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4당이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재래시장과 방과후 학교등을 돌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민생 행보를 하는데 주요 역할은 빈곤없는나라만드는특별위원회(빈나특위)라는 긴 이름의 당내 위원회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주요 의원으로 나경원, 정두언, 김무성, 고승덕 의원등 한나라당의 대표적인 의원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빈나특위를 만들고 사회 양극화를 줄이려고 하는 모습은 분명 좋은 방향입니다.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빈곤문제, 청년실업, 비정규직, 노숙자등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집권 여당이라면 당연히 빈곤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80대20의 사회를 넘어 이젠 90대10의 사회가 ..

2009.08.15 게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