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비판적 시선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 버티지 말고 사퇴해야

한달여동안 자전거여행을 하느라 뉴스를 제대로 접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감이 좀 떨어져서 시사분야에 대한 포스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각종 매체를 통해 뉴스를 보면 대부분 며칠전 있었던 '개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도 주저하다가 개각에 관한 이야기는 해야 할 것 같아서 한마디 보태려 합니다. 개각을 하는 이유는 임기를 다 채운 각료를 바꾸는 의미도 있지만 한국정치에서는 보통 막힌 정국을 타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도 지방선거 패배이후 위기를 맞은 정국을 돌파하려고 개각카드를 내민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선거 개각설만 나돌았지 정작 개각에 대한 실체는 없었습니다. 지지부진하던 개각은 한나라당의 보궐선거로 자신감을 갖게되자..

2010.08.17 게시됨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비판적 시선

세종시 원안통과 촉구 시위와 정운찬 총리 임명동의안 통과

국회에서 점심을 먹고 나오는데 국회본청쪽에서 시위소리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게 보였습니다. 무엇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시위를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산책도 할겸 본청 앞으로 가보았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연기군민들이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하더군요. 정운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는 시점에 맞춰 세종시 특별법 원안통과를 주장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연기군의 이장단과 사회단체 회원들 그리고 자유선진당이 상경해서 시위를 한 것입니다. 안그래도 이명박 정권들어 세종시 건설이 지지부진한데 충청출신인 정운찬 총리 후보자마저 원안통과가 어렵다고 말한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난 정권에서 추진한 일이라고 하지만 이미 한나라당이 야당일때 약속했고 이명박 ..

2009.09.28 게시됨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비판적 시선

정운찬 총리 지지선언, 전국상습불법탈법자연합

정운찬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로 국회가 다시 시끄럽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인준을 반대하고 다른 국무위원인 이귀남, 임태위, 백희영 후보자에 대한 지명도 철회하라고 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위장전입이나 YES24에서 받은 천만원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능력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평생 학자로만 살아온분이 정치적인 면도 고려해야 하는 총리직을 잘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취임하기전부터 뇌관인 세종시를 건드린것부터가 정운찬 후보자에게 정치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총리라는 직책은 교수나 서울대총장과는 비교할수 없습니다. 과거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 국무총리가 된 학자출신 총리들이 대권을 쥔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미래..

2009.09.23 게시됨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비판적 시선

위장전입은 사과 그러나 공안은 강화

오늘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역시 여당은 감싸기에 급급했고 야당은 뭔가 들춰내려고 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전에 문제가 됐던 위장전입에 대해 이귀남 후보자는 사과를 했다. 하지만 위장전입이 사과로 끝날 문제인가? 지난 글( 2009/09/13 - [삐뚤한 시선] - 이명박 정부가 아니라 위장전입 정부)에서 설명했듯이 위장전입은 폭행죄와 과실치사죄보다 엄한 처벌을 받는 중형에 속하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법을 관장하는 법무부장관을 하겠다는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았다. 물론 처벌도 받지 않았다. 그냥 사과만 하면 된다. 위장전입은 이제 죄가 아니라 사과만 하면 되는 사문화된 법이 되어 버렸다. 사회고위층이라고 할것도 없이 법과 관련된 공무원들부터 주민등록법은 지키지 않아도 될 법..

2009.09.17 게시됨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비판적 시선

검찰, 관세청 내사가 아닌 천성관을 수사하라

천성관 검찰총장 지명자가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각종 의혹에 변명으로 일관하던 천성관 내정자. 이명박 정부의 스타일(?)답게 버티기로 시간끌면 대충 인사청문회 넘어가고 임명될줄 알았나 봅니다. 하지만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증거를 대며 몰아붙이자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마저 어울리지 않게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말하며 내정 철회를 하게 되고 낙동강 오리알이 된 천성관 내정자는 사퇴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원인은 검증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인사시스템의 부재도 원인이지만 자질이나 도덕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만을 임명하겠다는 청와대 인사 기조가 문제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자신들의 과오는 인정하지 않은채 모든 잘못을 천성관 개인에게 돌리며 물타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2009.07.19 게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