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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신종플루 대유행과 의료민영화

신종플루 전염속도가 엄청난 속도로 빨라지고 있다. 언론에서는 신종플루가 사실상 '대유행'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정부도 전국 학교의 휴교령을 검토하고 있고, 예비비를 풀어 백신인 '타미플루'를 비축하고 있다.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2만명 사망을 예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신종플루는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다. 정부는 여러 대책을 발표하고 '손씻기'같은 예방책을 발표하고 있다. 여러 대책중에 내가 주목하는 것은 이른바 '거점병원'이다. 지역에 거점 병원을 두어 신종플루에 대한 치료와 격리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국립병원과 국군병원에서 치료와 격리를 했는데 감염 인원이 걷잡을수 없이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민간병원엔 인력과 치료환경, 백신이 제대로..

2009.09.01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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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대평 의원의 탈당과 자유선진당의 한계

심대평 국회의원(충남 공주)이 자유선진당을 탈당했다. 지난 총선에 앞서 국민중심당을 창당하며 자유선진당의 최대세력을 가진 그가 탈당을 한 것은 그의 지지자들과 충청인들에겐 충격으로 다가온다. 표면적인 이유는 이회창 총재(현 실존 정당중에 총재라는 구시대적인 직책을 가지고 있는 정당은 자유선진당이 유일하다)의 독선과 아집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심대평 총리 기용설에 따른 이회창 총재와의 불협화음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충청권에 기반을 두었지만 비충청권인사인 이회창 총재와 측근들이 당권을 장악했다. 총선이후 자유선진당은 이회창 1인 지배체제로 굳혀졌고 그의 말 한마디가 곧 당론이었다. 일부 의원들이 불만을 표시하며 개인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찻잔속의 태풍이었다. 곪고 곪은 것이 심대평 총리 기용설..

2009.08.30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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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빈나특위는 빈곤 감추기 이벤트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통과이후 민생을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4당이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재래시장과 방과후 학교등을 돌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민생 행보를 하는데 주요 역할은 빈곤없는나라만드는특별위원회(빈나특위)라는 긴 이름의 당내 위원회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주요 의원으로 나경원, 정두언, 김무성, 고승덕 의원등 한나라당의 대표적인 의원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빈나특위를 만들고 사회 양극화를 줄이려고 하는 모습은 분명 좋은 방향입니다.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빈곤문제, 청년실업, 비정규직, 노숙자등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집권 여당이라면 당연히 빈곤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80대20의 사회를 넘어 이젠 90대10의 사회가 ..

2009.08.15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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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콘서트 불허, 추모콘서트 공연장에서 하면 안될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 콘서트 '다시 바람이 분다'를 서울에 이어 부산에서도 개최하려나 봅니다. 얼핏 들은 이야기로는 수도권의 다른 곳에서도 진행한다고 하더군요. 그만큼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리워하고 추모하는 마음이 식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소 섭외가 말썽인가 봅니다. 서울에서 열린 추모 콘서트는 애초에 연세대에서 진행하려고 했으나 학교측의 강력한 반발과 방해로 성공회대로 장소를 바꿔서 치룰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세대는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끝내 추모콘서트 불허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학내면학분위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보입니다. 축제때는 거액을 들여 연예인을 초청하면서 단하루 몇시간 그것도 학생들이 없는 주말의 공연을 불허하는 모습은 정치적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없..

2009.07.07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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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목포 MBC 방화와 2009년 KBS

가거도로 가려면 목포항에서 출발하는 오전 8시 쾌속선을 타야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전날 출발했습니다. 전날 기차를 타고 이곳저곳을 구경하다가 유달산에 올랐습니다. 유달산은 목포의 유서깊은 역사가 깃든 현장입니다.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 노래비도 있고, 목포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도 있습니다. 유달산을 둘러보던중 노적봉 뒤에 조그만 비석이 있어 살펴보았습니다. 비석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구 목포 MBC 80년 5.18 민중항쟁 당시 시민군과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한 전두환 쿠데타 세력의 나팔수 역할을 했던 방송매체의 왜곡보도에 분노한 목포시민들이 습격 방화하며 규탄했던 구 목포 MBC 자리이다. 5.18하면 광주부터 떠올리게 되고, 광주에서 모든 일이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근처 도시인 목포에서도 ..

2009.06.19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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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눈물을 흘릴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이제 내일입니다. 그동안 여러 주요인사들의 조문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한나라당 지도부나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총재는 봉하마을까지 내려갔다가 조문을 거절당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최대의 관심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조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이명박 대통령이 조문을 할까 의문을 가졌지만 서거 초기 청와대는 봉하마을 조문도 검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지 상황이 좋지 않고, 마침 영결식이 서울에서 열리자 영결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아무리 부인해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정점엔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있구요. 취임식때부터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다 하겠다고 약속했습..

2009.05.28 게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