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시선
'국민권익위'인가 '이재오 권익위'인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실세중의 실세로 알려진 인물이 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에게 고배를 마신후 재기를 모색하다가 이도저도 안되자 맡은 자리가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처음에 그가 국민권익위로 자리를 옮겼을때 단지 거쳐가는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라든지 아니면 상반기 재보궐 선거를 통해 정치권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쉬었는지 국민권익위 위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현재 국민권익위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위원회입니다. 국민권익위의 역할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합쳐 2008년 2월 29..
비판적 시선
정운찬 총리 지지선언, 전국상습불법탈법자연합
정운찬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로 국회가 다시 시끄럽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인준을 반대하고 다른 국무위원인 이귀남, 임태위, 백희영 후보자에 대한 지명도 철회하라고 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위장전입이나 YES24에서 받은 천만원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능력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평생 학자로만 살아온분이 정치적인 면도 고려해야 하는 총리직을 잘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취임하기전부터 뇌관인 세종시를 건드린것부터가 정운찬 후보자에게 정치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총리라는 직책은 교수나 서울대총장과는 비교할수 없습니다. 과거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 국무총리가 된 학자출신 총리들이 대권을 쥔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미래..
비판적 시선
위장전입은 사과 그러나 공안은 강화
오늘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역시 여당은 감싸기에 급급했고 야당은 뭔가 들춰내려고 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전에 문제가 됐던 위장전입에 대해 이귀남 후보자는 사과를 했다. 하지만 위장전입이 사과로 끝날 문제인가? 지난 글( 2009/09/13 - [삐뚤한 시선] - 이명박 정부가 아니라 위장전입 정부)에서 설명했듯이 위장전입은 폭행죄와 과실치사죄보다 엄한 처벌을 받는 중형에 속하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법을 관장하는 법무부장관을 하겠다는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았다. 물론 처벌도 받지 않았다. 그냥 사과만 하면 된다. 위장전입은 이제 죄가 아니라 사과만 하면 되는 사문화된 법이 되어 버렸다. 사회고위층이라고 할것도 없이 법과 관련된 공무원들부터 주민등록법은 지키지 않아도 될 법..
비판적 시선
이명박 정부가 아니라 위장전입 정부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위장전입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위장전입은 폭행죄나 과실치사죄보다 형량이나 벌금이 높은 중범죄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고위직 공무원들이 위장전입이란 법을 어겨도 당당하게 장관이나 검찰총장에 임명되고 있다. 얼마전 취임한 김준규 검찰총장도 위장전입했고 이번 개각에서 법무장관으로 내정된 이귀남 법무장관 후보자와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도 위장전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만약에 일반 서민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면 실형까지는 아니더라도 벌금형에 처해졌을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권 고위직 공무원중 많은 인사가 위장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경범죄를 위반한 것처럼 대충 넘어가고 있다. 이 정도면 범죄불감증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