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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증거도 없는 사노련 기소, 국가보안법 폐지의 이유

서울 중앙지검은 국가보안법상 사회변란 선전선동 단체를 구성하고 가입한 혐의로 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련) 운영위원장 오세철 교수를 비롯한 8명의 핵심간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한다. 사노련은 올초 검찰이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했으나 법원에 의해 거부되면서 검찰이 망신을 당한바 있다. 하지만 이번엔 죄목을 하나 더 첨가해 쌍용차 사건의 배후가 사노련이라는 식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노련이 쌍용차 점거를 군사적인 편재로 투쟁하려 했다는 죄목이다. 하지만 검찰은 사노련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불구속 기소를 했을까? 검찰은 구체적인 증거는 없으나 선전물을 뿌리고 선전선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국가보안법에 저촉이 된다고 말했다. 그야말로 국가보안법 폐지의 이유를 검찰 스스로가..

2009.08.12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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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인권은 존엄하고 선후를 따질 사안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권에 관해서는 좌고우면 하지말고 국내외 문제에 함께 관심을 가져달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만큼 인권을 챙기는데도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도 가난했던 때 인권문제로 논란을 빚기도 했지만 인권은 그 자체로 존엄한 것이지 선후를 따질 사안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불과 며칠전에 한 말들이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이란 단어는 없다. 국가인권위가 아무리 긴급구제를 하고 경찰에게 권고를 해도 벽에 대고 말하는 것일 뿐이다. 수많은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대통령과 노동부장관은 휴가를 갔다. 한겨레 허재현 기자의 블로그(http://blog.hani.co.kr/catalunia/24478)에서..

2009.08.05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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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나는 쌍용자동차를 절대로 사지 않겠다.

MBC 뉴스후의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의 옥쇄파업 현장 보도를 접하고 마음이 답답합니다. 해고된 900명의 죽은자와 나머지 산자들. 노노 갈등을 부추기는 경영진과 무책임한 정부. 굴뚝으로 올라간 노동자와 안타까운 가족들의 사연. 형은 살고 동생은 죽은 비참함. 쌍용자동차 지프차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방만한 경영을 한 경영진 때문에 중국 상하이자동차에 팔렸죠. 당시 많은 노동자와 시민단체들은 먹튀일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자동차산업은 수많은 기업들이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기술도 고급이기 때문에 외국 회사에 섣불리 넘길 수 없는 분야입니다. 저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시장경제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미국조차 자국 자동차 기업을 외국에 쉽게 팔지는 않습니다. 우려대로 상하이자동차는 쌍용자동차..

2009.06.19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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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국가보훈처의 노동탄압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오늘 6월 6일은 현충일이기도 합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국가보훈처에서도 이런저런 기념 행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호국보훈의 달과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국가보훈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의도 KBS 근처의 국가보훈처를 가끔 지나다 보면 여성분들이 집회를 하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나다가 몇번 봤는데, 국가보훈처의 노동탄압에 항의하기 위해 매주 정기적으로 집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충일이지만 국가보훈처에 의해 탄압을 받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에게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 포스팅을 합니다. 88CC 경기보조원 분회 블로그의 글이 가장 이해하기 쉬울것 같아 인용했습니다. 88cc는 용인에 위치한 골프장입니다..

2009.06.06 게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