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시선
대한문 분향소 철거 '일선의 실수'였다면 책임져야 할 것
경찰에 의해 부서진 분향소 천막과 물품들_문순c 제공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끝난 다음날 새벽, 경찰은 서울광장을 다시 봉쇄했다. 서울광장을 봉쇄하는 것으로는 부족했는지 아니면 새벽까지 근무를 서게 해서 화가 났는지 덕수궁 대한문 앞의 시민 분향소까지 철거해 버렸다. 분향소의 천막과 각종 물품들은 박살이 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도 나뒹굴었다. 지난 일주일간 전 국민의 추모 열기는 뜨거웠고, 어찌됐든 정부와 여당도 저자세로 일주일을 보냈다. 하지만 그 열기가 채 가시기전에 경찰은 전 대통령과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이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하는 정부의 진심어린 자세인지 묻고 싶다. 이에 대해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은 "빈소 강제 철거는 일선의 실수"라고 말하며 "작전 지역을 오해한 의경들의 실..
비판적 시선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눈물을 흘릴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이제 내일입니다. 그동안 여러 주요인사들의 조문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한나라당 지도부나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총재는 봉하마을까지 내려갔다가 조문을 거절당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최대의 관심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조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이명박 대통령이 조문을 할까 의문을 가졌지만 서거 초기 청와대는 봉하마을 조문도 검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지 상황이 좋지 않고, 마침 영결식이 서울에서 열리자 영결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아무리 부인해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정점엔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있구요. 취임식때부터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다 하겠다고 약속했습..
비판적 시선
죽음을 부른 편리함, 하이패스
하이패스, 참 편리한 제도입니다. 다른 차들은 표를 받거나 정산하려고 정차해 있는데 시원하게 질주할 수 있고 표를 찾거나 돈을 꺼내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중간에 정차하지 않아 연비도 좋아져 환경에(차를 안타야 좋겠지만)도 좋다고 합니다. 하이패스는 도로공사측에도 효율적입니다. 요금을 쉽게 징수할 수 있고 사람을 줄일 수 있어 인건비도 절약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편리함의 상징인 하이패스가 사람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오작동 사고도 많아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월 무려 1만건의 오작동이 발생하는데도 도로공사는 안전 대책을 내놓지 않습니다. 사고는 대부분 과속이나 하이패스에 전원을 켜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들입니다. 얼마전에는 하이패스 차단기 앞에서 급정거한 차를 뒷차가..
비판적 시선
폭력시위엔 국산 고춧가루액 뿌려주세요
5월 1일 노동절과 촛불 1주년을 앞두고 경찰이 연일 국민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는 폭력시위자를 현장에서 전원 체포하겠다고 하더니 오늘은 불법시위자들에게 고춧가루액을 분사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노동자들의 축제이자 투쟁의 날인 노동절 행사도 불허한다고 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꼭 북한 같습니다. 초등학교 다닐때 선생님이 북한은 이사갈때도 허락받아야 하고 몇명이 모이기만 해도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고 이웃들이 서로 감시한다고 배웠는데 요즘 제가 사는 이 나라가 꼭 그렇습니다. 북한 나쁘다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지금 한국도 그럼 나쁜 나라인가요? 헌법에는 분명히 집회에 대한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집회와 시위에 대한 과도한 규제만 존재할 뿐입니다. 아직 5월 1일이 되지도 않았..
따뜻한 시선
정신병동 표류기_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7년전 날씨도 이랬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나는 시골 경찰서에서 혼자 올라와 국립경찰병원으로 향했다. 아침에 정보과장에게 신고를 하고 서울행 기차를 탈때까지만 해도 실감이 나질 않았다. 당시 나는 전투경찰 수경(육군 병장)으로 제대가 얼마남지 않은 소위 왕고였다. 기수도 잘 풀려서 상경때부터 차석이었고, 수경이 되어서는 부대도 아니고 도 내에 고참이 없었다. 막 수경 계급장을 달았을때 신병이 들어왔다. 첫 인상부터 심상치 않던 친구였다. 헬멧은 내피를 빼고 써도 안맞고 체력은 칠십 노인보다 못했으며 행동은 굼뜨고 말은 다 허풍이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전경은 육군보다 구타가 심했다. 나도 고참들에게 심하게 맞았고, 옆 내무반의 의경들은 구타로 시작해 구타로 끝났다. 하지만 그 친구는 워낙 특이(?)해..
비판적 시선
경차 순찰차 과연 필요할까?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경찰청이 에너지 절감과 소외지역 순찰 강화를 위해 '경차' 순찰차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일선 지구대에 의견을 묻고 있다고 한다. 기사를 보면서 곰곰히 생각해 봤는데 그야말로 전시행정의 표본인 것 같다. 나는 경차 순찰차 도입에 의문을 가지는데 첫째, 경차 순찰차의 도입 이유에 대해 '달동네나 농어촌 벽지 등 골목이 좁고 교통 여건이 원할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기동성이 좋은 경차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하지만 달동네는 경차처럼 힘이 없는 차는 오르기도 힘들고 골목이 좁고 교통이 원할지 못한 지역은 경차보다 오히려 스쿠터를 이용하는게 낫다. 대형차건 경차건 차 막히는 도로에서 뾰족한 수가 있을까? 또한 농어촌 지역은 다들 알다시피 경차보단 사륜구동 차량이 필요하지 경차는 실용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