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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경찰의 5억손배소, 짓밟힌 인권은 누가 책임지나?

경찰이 쌍용차 노조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에 손해배상 5억원을 청구했다고 한다. 예전 경찰과 요즘의 경찰이 달라진 점은 예전엔 폭력진압만 했지만 지금은 아주 뒤끝이 강하다. 바로 민사소송까지 하면서 파업이나 시위를 한 사람들의 생활마저 위협하고 있다. 누가 잘못했느냐를 떠나서 경찰도 피해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노조도 노조원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고 지난 5일 진압에서는 믿지못할 폭력진압이 있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자신들의 폭력행위와 사측과 용역의 불법 폭력행위는 잊은채 노조의 폭력성만 부각시키고 책임을 묻고 있다. 지난주 방영된 피디수첩을 보면 경찰의 폭력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방송되었다. 촛불시위때 경찰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다쳤으나 제대로된 사과나 피해보..

2009.08.09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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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이명박 "인권은 존엄하고 선후를 따질 사안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권에 관해서는 좌고우면 하지말고 국내외 문제에 함께 관심을 가져달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만큼 인권을 챙기는데도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도 가난했던 때 인권문제로 논란을 빚기도 했지만 인권은 그 자체로 존엄한 것이지 선후를 따질 사안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불과 며칠전에 한 말들이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이란 단어는 없다. 국가인권위가 아무리 긴급구제를 하고 경찰에게 권고를 해도 벽에 대고 말하는 것일 뿐이다. 수많은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대통령과 노동부장관은 휴가를 갔다. 한겨레 허재현 기자의 블로그(http://blog.hani.co.kr/catalunia/24478)에서..

2009.08.05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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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한나라당의 민생외면과 적반하장

한나라당 홈페이지에는 MBC의 를 패러디한 라는 합성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전에도 김연아 선수와 박태환 선수를 합성해서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네티즌들에게 비난을 받은 이유는 자신들의 행동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와 민생이 다르게 쓰일 수 있는 것인가요? 정치가 곧 민생 아닐까요? 정치를 못해서 서민경제가 어렵게 된 것인데, 왜 이제와서 정치의 굿판을 치우고 민생의 굿판을 올리라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모든게 자신들의 실수를 감추고 민주당에 뒤집어 씌우기 위한 술수입니다. 자신들은 재래시장을 돌아다니며 민생을 돌보고 있는데 민주당은 정치투쟁만 일삼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치라는 것을 잘해야 ..

2009.08.05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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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쌍용차 용역, 살인진압의 댓가는 한달 130만원

쌍용차 사태가 걷잡을수 없는 사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측과 노조의 대화가 결렬된 이후 오늘은 경찰특공대가 투입되어 노조원들을 몰아부치고 있습니다. 강희락 경찰총장은 사측과 용역과 합동작전은 하지 않고 경찰 단독으로 진압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들과 사진들을 보면 사측과 용역이 진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측은 소방법을 어기면서 단수와 단전 조치를 취했고, 새총으로 노조원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용역들도 경찰과 함께 진압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측 구사대와 용역이 불법 행위를 벌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방치 혹은 방조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말대로 노조원들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고 폭력행위를 하고 있다면 사측과 용역들도 함께 처벌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오늘 ..

2009.08.04 게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