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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전경집단탈영] 전경출신이 말하는 구타가혹행위 원인과 대책

원주에 소재한 307 전경대 6인의 탈영사건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하던 6인의 이경(육군 이병과 동일)들이 집단으로 탈영한 사건입니다. 탈영이라는 방법(그것도 집단으로)으로 전경 구타가혹행위가 드러난 것은 유감이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탈영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도 체벌금지가 논란이 되는 인권이 중요시되는 시점에서 아직도 구타와 가혹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도 전경으로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벌써 제대한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육군으로 지원했다가 어떻게 해서 전경으로 차출되어 군복무를 대체했습니다. 경찰서에서 2년 조금 넘게 생활하면서 추억도 많이 생기고 많은 것을 배울수 있었던 계기였습..

2011.01.25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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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성범죄와의 전쟁'과 노태우의 '범죄와의 전쟁'

김길태와 함께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고 있는 경찰이 부정적 시선을 벗어나려고 안간힘이다. 김길태 수사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부산경찰은 대국민사과를 하기도 하고 성범죄 수배자 검거에 인력을 대거 투입하겠다고 한다. 정치권은 경찰총장을 불러서 뒤늦은 질타와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경찰총장은 다시 '시키는 일만 한다'며 부하들에게 책임을 넘기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갈길은 멀어만 보인다. 당장 엊그제 경찰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해서 물의를 빚고 있다. 남대문경찰서의 경찰이 인터넷으로 미성년자를 근무중에 만나 성폭행하고 협박까지 했다고 한다. 부산여중생 살인사건에서도 김길태를 일찍이 검거할수 있었는데도 뒤늦은 수사로 김길태를 수차례 놓쳤던 경찰이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90년대 초반 노태우 정부는 '범죄와의 전쟁..

2010.03.19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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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과 고시원에 장기투숙하면 간첩

이명박 정권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왔던 민주주의와 인권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인권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현병철씨를 국가인권위원장에 앉히면서 '북한의 인권도 말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인권도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많은 위구르인들이 죽어나가는데 청와대는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 약한자에 강하고 강한자에 한없이 약한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정부의 대북관계 자세가 변하고 인권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면서 국가기관들도 인권을 침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광장을 봉쇄하고, 검찰은 국민을 감시하기에 바쁩니다. 국정원도 이상한 이벤트를 하면서 국민들을 서로 감시하게 하고 있습니다. 2009/06/25 - [삐뚤한 시선] - 국정원의 간첩 잡는 다섯가지 방법 소개 이런 국가기관들..

2009.07.26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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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컴퓨터 협박한 극우단체 간부

작년 촛불정국때 보수정권의 행동대를 자임한 한 보수단체의 간부가 애플컴퓨터의 국내 판권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작년 촛불정국때 시청앞에서 촛불시위를 방해하고 진보신당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당직자를 폭행했던 '특수임무수행자회'이다. 이 단체의 한 간부가 애플컴퓨터 한국지사로 전화를 걸어 자신이 특수임무수행자회 중앙사업단 산하 유통사업단장이라며 애플사의 국내 판권을 주지 않으면 '실력행사에 나서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고 한다. 이어서 다른 사람 한명과 사무실을 방문하겠다고 했다. 신변에 위협을 느낀 직원은 미국 대사관에 신고했고 미대사관은 경찰청 외사국에 대책을 요구했다. 경찰은 간부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고 협박사실이 확인된 만큼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한다. 이번 사건에 대해 특수임..

2009.04.17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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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순찰차 과연 필요할까?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경찰청이 에너지 절감과 소외지역 순찰 강화를 위해 '경차' 순찰차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일선 지구대에 의견을 묻고 있다고 한다. 기사를 보면서 곰곰히 생각해 봤는데 그야말로 전시행정의 표본인 것 같다. 나는 경차 순찰차 도입에 의문을 가지는데 첫째, 경차 순찰차의 도입 이유에 대해 '달동네나 농어촌 벽지 등 골목이 좁고 교통 여건이 원할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기동성이 좋은 경차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하지만 달동네는 경차처럼 힘이 없는 차는 오르기도 힘들고 골목이 좁고 교통이 원할지 못한 지역은 경차보다 오히려 스쿠터를 이용하는게 낫다. 대형차건 경차건 차 막히는 도로에서 뾰족한 수가 있을까? 또한 농어촌 지역은 다들 알다시피 경차보단 사륜구동 차량이 필요하지 경차는 실용성이..

2009.03.24 게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