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수 축소가 정치쇄신의 정답인가?

최근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주된 주제는 '대선'과 관련된 이야기들이다. 때가 때인만큼 '지지율''토론회''지역주의''주가'등 다양하지만 대선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간다. 다행이 주변 친구들은 약간씩은 다르지만 지지하는 후보가 같다. 따라서 크게 선거와 관련해서 크게 다툴일은 없는데, '국회의원 정수 축소'와 관련해서는 다른 의견도 보인다. 개인적으로 안철수 전 후보의 정치개혁안 중 국회의원 정수 축소는 정치개혁의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국민들이 원하고 의원정수 축소가 시대적 요구라면 축소를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또한 포퓰리즘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동안 대한민국 정치가 여러가지 잘못으로 인해 큰 비난을 받아 온 것도 사실이고 바뀌어야 할 것도 많은 것도 사실이다. 정치가 잘되야 국민들의 삶도 윤택해질텐데 경제발전을 막는것도 정치가 아닌가 생각이 들때도 있다. 그렇다고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의 기능을 마냥 축소한다고 해서 후진적인 정치가 저절로 발전할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정치개혁의 핵심은 의원정수 축소라는 이벤트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겉으로 보이는 숫자에만 집착하니 배가 산으로 가는 느낌이다. 큰 지지율은 얻은 안철수 전 후보가 주장하고 많은 국민들이 원하니(?) 여야도 최근 의원정수 축소 움직임이 있는데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이다.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하면 생길 장단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볼 시간도 없이 밀어부치는 것은 또 다른 비판을 받을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축소가 된다고 했을때 추측할 수 있는 여러가지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도 있어야 할 것이다.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은 찬성하지만 상대적으로 줄어들 지역구 의원과 관련된 지역 대표성 문제도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할때 지역구가 줄어들자 해당지역 국회의원들과 주민의 반대는 예상보다 컸었다. 비례대표의 특성을 살리고자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은 좋지만 지역구 의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의미를 살릴 수 있는 방안도 따져봐야 할 것이다.

 

정치개혁 또는 혁신의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국회의원 정수 축소. 표를 의식해 여러 방안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의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한 혁신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보여주기식 혁신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정치를 할 것인지 그것이 정답이지 축소가 만사는 아닌 것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