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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공주시청 민방위 교육에서 4대강 홍보물의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충남 공주시의 민방위 교육장에서 홍보를 해서 물의를 빚고 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공주시는 9개지역을 돌며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홍보물을 배포했다고 한다. 특히 교육에는 금강의 4대강 건설을 맡고 있는 SK 건설측에서 교육을 했다고 한다. 지방선거를 맞이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시민단체의 4대강 반대 행사들을 선거법 위반으로 저지하고 있다. 공연이나 현수막 같은 홍보도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정부에서 하고 있는 4대강 찬성 홍보는 그 어떤 제재가 없는 실정이다. 오히려 천안함 사건에 국민들의 관심이 가려진 사이 정부의 4대강 홍보예산을 쏟아붓고 있다고 한다. 공주시측은 선거법 위반인줄 몰랐다고 하고 공주시선관위는 조사후 법적 처벌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이 말들이 지켜지리..

2010.04.29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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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세종시는 되고 4대강살리기는 안되고

'세종시'는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 국가적인 사업이다. 또한 '4대강살리기'사업도 엄청난 세금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이다. 이런 사업을 진행하려면 돈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사업들이다. 하지만 두 사업 모두 많은 반발에 직면해 있다. 사회적인 합의는 커녕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진행에 많은 국민들이 정책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세종시 수정과 4대강살리기 사업을 임기내에 마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많은 세금이 들어가고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를 단기간에 끝마치겠다고 하는 발상부터 잘못되었다. 4대강살리기는 정말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이라면 국민의 동의를 얻는 것이 먼저이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정부는 4대강살리기를 밀어..

2010.01.19 게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