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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박지원이랑 박원순 나오라고해!" 국회기습시위

얼마전 국정원이 박원순 변호사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박원순 변호사가 승소했다. 국가가 민간인에게 소송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국가가 민간인에게 과도한 소송을 제기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물론 정당한 정책비판도 움츠려들수 있기 때문에 큰 관심을 끈 소송이었습니다. 국가는 억울하다고 소송을 하기전에 국민이 오해하지 않도록 정책을 펴야할 것입니다.아주 상식적인 일인데 법원의 판결까지 받아야 할만큼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것 같습니다. 오늘 트위터를 보니 아래와 같은 사진이 보이더군요. 우익 또는 애국단체(실은 극우겠죠)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박원순 변호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사진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론자 박원순, 국정원 무력화 시도하나?'라는 현수막인데 민간인 사찰하고..

2010.09.17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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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관음증에 걸린 정부기관 (국정원과 기무사)

21세기 들어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편리하게 변하고 있다. 공상과학영화에 나올법한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고 꿈꾸던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 편리함이 현대인들의 발목을 잡기도 한다. 국가는 마음만 먹으면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다. 24시간 그의 행적을 국가는 알고 있다. 교통카드와 신용카드 그리고 길거리의 CCTV, 인터넷, 핸드폰 사용기록으로 그가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는지 알수 있다. 마치 짐캐리 주연의 트루먼쇼를 보는듯하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의 사생활은 국가에 보고되고 수집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들어 개인의 인권보다는 국가의 정보수집이 더 중요시되고 있다. 구시대의 산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줄 알았던 국정원과 기무사라는 단체가 개인의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2009.09.18 게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