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시선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조금? 차라리 자전거 보조금을
정부에서 친환경차라고 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앞서 과천시와 현대기아차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하면 최대 200만원의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이미 310만원의 세제혜택을 받고 있지만 정부는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보조금 지급에 앞서 특혜 논란과 재정확보 논란에 빠졌다. 현재 국내에선 현대기아차만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때문에 보조금이 지급된다면 특정 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기 마련이다. 아울러 현대기아차에 비해 기술력이 월등히 앞선 일본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들이 수입된다면 국산 자동차에 대한 혜택도 없어지게 된다. 재정확보도 문제이다. 하이브리드에 앞서 경차 보조금 지급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