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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허용, 삼성 '무노조경영'원칙 무너지나
정부와 경총, 한국노총의 합의로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가 시행되게 되었다. 한국노총이 총파업을 운운했지만 저항은 커녕 노동자들을 배신함으로써 자신들의 어용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협상이기도 하다. 정부와 경총은 13년이나 유예되었던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시행함으로써 노조의 목을 죌 수 있게 되었다.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양대축인 민주노총이 반대하고 있지만 3자 합의에 따라 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총에서도 기업마다 법안에 따라 이해가 달라 현대자동차그룹은 협상에 반대해 경총을 탙퇴하기도 했다. 경총의 안이 일부 회원사의 입장만을 대변한다는 이유에서다. 앞으로 국회에서 논란이 있겠지만 임태희 노동부 장관의 의지가 확고하고 한국노총이 쉽게 굴복하는 ..
비판적 시선
폭력시위엔 국산 고춧가루액 뿌려주세요
5월 1일 노동절과 촛불 1주년을 앞두고 경찰이 연일 국민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는 폭력시위자를 현장에서 전원 체포하겠다고 하더니 오늘은 불법시위자들에게 고춧가루액을 분사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노동자들의 축제이자 투쟁의 날인 노동절 행사도 불허한다고 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꼭 북한 같습니다. 초등학교 다닐때 선생님이 북한은 이사갈때도 허락받아야 하고 몇명이 모이기만 해도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고 이웃들이 서로 감시한다고 배웠는데 요즘 제가 사는 이 나라가 꼭 그렇습니다. 북한 나쁘다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지금 한국도 그럼 나쁜 나라인가요? 헌법에는 분명히 집회에 대한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집회와 시위에 대한 과도한 규제만 존재할 뿐입니다. 아직 5월 1일이 되지도 않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