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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직무복귀 이광재 강원도지사, 임기 채울수 있을까?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드디어 업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말이 복귀지 당선되고 처음으로 도정에 임할수 있게 된 것입니다.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게 승리를 안겨준 대표적인 인물이 이광재 도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임을 하자마자 도지사로서의 업무는 정지되어 버렸습니다.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으로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 유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지지자들은 물론이고 상대편이었던 한나라당조차 이광재 지사의 공백사태를 우려해 정부에 원만한 해결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광재 도지사는 헌법소원을 냈고, 오늘 헌법불일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로써 도지사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강원도는 닥친 현안들에 대해서 추진력을 갖고 풀어나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낙후된 지역경제라던..

2010.09.02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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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리스는 국세청에 있다? 한상률 게이트를 보며

요즘 이명박 정부를 괴롭히는 것이 하나 더 추가되었다. 기존의 '4대강'과 '세종시'에 이어 이른바 '한상률 게이트'의 뇌관이 터진 것이다. 안그래도 어수선한 분위기인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황스런 모습이다. 야당은 연일 '한상률 게이트'에 대해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구속된 안원구 국장의 말들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가져올 파급력은 예상치 못할 것이다. 안원국 국장이 구속될때만해도 개인의 비리정도로 생각했다. 국세청 고위공무원이면서 기업들에게 부인 명의의 미술관 작품을 고가에 강매한 것이 표면적인 구속이유이다. 때문에 안원구 국장의 구속사실을 뉴스를 통해 접했을때 아직도 공무원이 저런 짓을 벌이나 하며 비난했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안원구 국장의 구속은 뒤이어 많은 논란을 가져오고 있다. '한상률 게이트'가..

2009.11.27 게시됨

비판적 시선

노무현이 죽어야 민주주의가 산다.

'돈짱' '뇌물현' '노구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금품수수 고백 이후로 인터넷에 떠도는 비아냥 거리는 별명이다. 국민 대부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 검은 거래가 있었다는 것에 큰 실망과 분노를 나타내고 있다. 다른이도 아닌 인권변호사 출신으로써 무엇보다 도덕성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운 정권의 수장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잘못을 인정한 모습에 솔직하다고 말할 수 있으나 그의 고백은 다시 거짓으로 밝혀졌다. 사과문과는 달리 부인이 받은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직접 받았다고 한다. 갈수록 가관이다. 이번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백 이후로 평가는 극과 극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중성에 질타를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다시 단결하고 있다. ..

2009.04.11 게시됨

비판적 시선

노무현, 돈 앞에 무릎 꿇다.

노무현 전 대통령, 참 아쉬운 사람이다. 인권 변호사로 시작해 한때 개혁의 상징이었던 그의 인생이 결국 이렇게 막을 내리는건가? 노무현 대통령이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그의 지지세력에게 큰 실망을 주는 고백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돈을 받은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세상의 이목이다. 진보세력과 참여정부(일부 386세력)를 연장선상에서 보는 일반 국민들에게 진보세력이 외면을 받을까 걱정이 된다. 사실 나는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고, 한미FTA와 이라크 파병때부터 그에게 희망을 접었고 여의도 광장에서 농민 두명이 죽었을때 '그도 어쩔수 없는 권력자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노무현 정권이 성공하길 바랬다. 상고 출신으로써 대통령에 오른 인물이라는 학벌..

2009.04.07 게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