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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더니 대통령 친형 구속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던 이명박 정부의 실세들이 구속되거나 혹은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대통령의 친형이 구속되었다는 것은 그 의미와 파장이 클 것이다. 군사정권 시절은 물론이고, 그 이후 정부들까지 형제 또는 자녀들이 각종 비리로 구속되는 것이 임기 말의 수순이다. 민주개혁 세력이라고 하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도 친인척 비리로 몸살을 앓았다. 이번에는 다를것이다라고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서도 고위공직자는 물론이고 친형까지 구속되면서 국민들을 실망케 했다. 전 정부의 대통령이 친형의 부정부패로 목숨까지 버리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면 안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대통령 친형의 금품수수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것이 아니라 부정부패로 완벽한 정권이 되어 버렸다..

2012.07.11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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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국회폭력사태의 피해자? [민주당/민노당 동영상 공개]

지난주 가장 큰 사회적인 사건은 아무래도 '국회 폭력사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새해 예산안 날치기를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야당의 육탄전은 국민들에게 또 다시 정치 혐오감만 깊게 해주었습니다. 매번 이런일이 벌어질때마다 국회차원의 대책이라던지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수십년동안 국회의 볼썽사나운 모습들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새해 예산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한나라당은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인지 국민들에게 폭력사태를 보여주어야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회 폭력사태가 일어나고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민노당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야당은 한나라당의 원인을 제공헀고 힘으로 밀어부쳤다며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날치기 과정에서 서민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곤욕을 치르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2010.12.17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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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리스는 국세청에 있다? 한상률 게이트를 보며

요즘 이명박 정부를 괴롭히는 것이 하나 더 추가되었다. 기존의 '4대강'과 '세종시'에 이어 이른바 '한상률 게이트'의 뇌관이 터진 것이다. 안그래도 어수선한 분위기인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황스런 모습이다. 야당은 연일 '한상률 게이트'에 대해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구속된 안원구 국장의 말들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가져올 파급력은 예상치 못할 것이다. 안원국 국장이 구속될때만해도 개인의 비리정도로 생각했다. 국세청 고위공무원이면서 기업들에게 부인 명의의 미술관 작품을 고가에 강매한 것이 표면적인 구속이유이다. 때문에 안원구 국장의 구속사실을 뉴스를 통해 접했을때 아직도 공무원이 저런 짓을 벌이나 하며 비난했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안원구 국장의 구속은 뒤이어 많은 논란을 가져오고 있다. '한상률 게이트'가..

2009.11.27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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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빈나특위는 빈곤 감추기 이벤트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통과이후 민생을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4당이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재래시장과 방과후 학교등을 돌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민생 행보를 하는데 주요 역할은 빈곤없는나라만드는특별위원회(빈나특위)라는 긴 이름의 당내 위원회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주요 의원으로 나경원, 정두언, 김무성, 고승덕 의원등 한나라당의 대표적인 의원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빈나특위를 만들고 사회 양극화를 줄이려고 하는 모습은 분명 좋은 방향입니다.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빈곤문제, 청년실업, 비정규직, 노숙자등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집권 여당이라면 당연히 빈곤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80대20의 사회를 넘어 이젠 90대10의 사회가 ..

2009.08.15 게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