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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세종시는 되고 4대강살리기는 안되고

'세종시'는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 국가적인 사업이다. 또한 '4대강살리기'사업도 엄청난 세금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이다. 이런 사업을 진행하려면 돈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사업들이다. 하지만 두 사업 모두 많은 반발에 직면해 있다. 사회적인 합의는 커녕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진행에 많은 국민들이 정책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세종시 수정과 4대강살리기 사업을 임기내에 마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많은 세금이 들어가고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를 단기간에 끝마치겠다고 하는 발상부터 잘못되었다. 4대강살리기는 정말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이라면 국민의 동의를 얻는 것이 먼저이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정부는 4대강살리기를 밀어..

2010.01.19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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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세종시 수정안, 조선일보와 한겨레 경향의 다른점과 공통점

어제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하고 야당과 충청권에선 큰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친이냐 친박이냐에 따라 의견이 갈리고 있고 세종시 때문에 혁신도시가 불투명해질것이라고 생각하는 지자체에서도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우선 충청권 여론을 설득하는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홍보가 시작된 것입니다. 정운찬 총리가 지역언론 토론회에 참석하고 곧 이어 이명박 대통령도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나라당은 내부 분열도 있고 충청권의 반발을 의식해 여론이 잠잠해질때를 기다리는것 같습니다. 또한 친박계의 반발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현실도 감안했을 것입니다. 정부와 ..

2010.01.12 게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