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시선
총리실 민간인사찰에 색깔론 제기하는 한나라당
얼마전 PD수첩을 통해 방영된 '총리실 민간인 사찰의혹'의 의혹이 아닌 사실로 판명되었습니다. 유례없이 빠른 조사에 의하면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고 담당자인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은 직위해제했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총리실에 발빠르게 조사를 끝냈지만 의혹이 해소되기는 커녕 오히려 커지기만 했습니다. 이번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이 문제가 되는 것은 민간인에 대한 불법적인 사찰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씨가 공무원이었으면 총리실의 사찰의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지만 민간인에 대해 사찰을 하고 직장을 잃게까지 했던 것은 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김종익씨가 큰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시중에 떠돌던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렸을 뿐입니다. 블로그에 동영상을 올린 죄치고는 엄청난..
비판적 시선
공작정치 근절하자는 한나라당의 새빨간 말
지난 17대 대선 당시의 한나라당의 신문광고입니다. 이명박 후보를 곤경에 빠트린 BBK 사건을 야당이 물고 늘어지자 공작정치라며 광고를 한 것입니다. 통합민주신당(현 민주당)이 BBK를 이용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은 공작정치 입법안을 관철시켜서 허위사실에 영향을 받은 대선 무효화, 정치테러로 유력후보 궐위 시 대선 연기, 정부지원 시민단체 대표 선거운동 금지등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 법안이 한나라당의 약속대로 처리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공약이야말로 새빨간 말입니다. 허위사실에 영향을 받은 대선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정치테러로 유력후보 궐위 시 대선연기라고 했는데 유력후보라는 것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또한 정부지원 시민단체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