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시선

청와대는 대포폰, 코레일은 노조사찰, 정부가 나서서 불법 저지르는 나라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청와대의 민간인불법사찰에서 일명 '대포폰'이 쓰였다고 주장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도 사실이라며 대포폰 사용을 인정했다. 청와대가 총리실 산하의 공직자윤리지원관실에 대포폰을 주고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것이다. 공직자윤리지원관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담당자는 대포폰을 이용해 하드디스크를 파괴하려 관련 업체와 통화까지 했다고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대포폰으로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대포폰 사용은 엄연한 불법이다. 대포폰은 쉽게 말해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핸드폰을 말한다. 때문에 각종 범죄에 사용되고 있고 최근은 스팸문자나 전화에 주로 쓰이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졌다. 대포폰을 쓰면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도용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제62조 제6호..

2010.11.02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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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총리실 민간인사찰에 색깔론 제기하는 한나라당

얼마전 PD수첩을 통해 방영된 '총리실 민간인 사찰의혹'의 의혹이 아닌 사실로 판명되었습니다. 유례없이 빠른 조사에 의하면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고 담당자인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은 직위해제했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총리실에 발빠르게 조사를 끝냈지만 의혹이 해소되기는 커녕 오히려 커지기만 했습니다. 이번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이 문제가 되는 것은 민간인에 대한 불법적인 사찰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씨가 공무원이었으면 총리실의 사찰의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지만 민간인에 대해 사찰을 하고 직장을 잃게까지 했던 것은 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김종익씨가 큰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시중에 떠돌던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렸을 뿐입니다. 블로그에 동영상을 올린 죄치고는 엄청난..

2010.07.08 게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