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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계란투척이 팔순노인의 우국충정?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비판>

최근 법원의 판결을 두고 한나라당과 보수단체에서 법원에 이념의 덧칠을 하고 있다. 강기갑 의원 무죄 선고와 PD수첩 무죄판결을 두고 보수언론과 보수단체들은 판결을 낸 판사들에게 빨간색을 칠하고 있다. 색깔론의 망령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떠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보수단체들은 이념 공세를 하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판사의 집에 찾아가 항의시위를 하거나 대법원장에게 계란 투척까지 하고 있다.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했다고 사법부를 협박하고 위협하는 행위를 한나라당과 보수언론 그리고 보수단체가 합작하고 있다. 설사 일부 보수단체가 시대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한다고 해도 여당과 언론이 비판하고 견제해야 하는데 오히려 여당과 언론이 그들의 불법행위를 비호하고 부추기고 있는 형국이다. 이번 일..

2010.01.22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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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어긋난 애국심, 보수단체의 폭력과 협박

강기갑 의원 무죄판결,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결정, 그리고 PD수첩 무죄판결로 한나라당과 보수단체들은 연일 사법부 때리기를 하고 있다. 판결에 확정된 것도 아니고 1심이 끝났을 뿐이다. 판결에 불만이 있다면 항소하면 될 것을 한나라당과 검찰은 법원에 이념의 색칠을 칠하기에 바쁘다. 마치 최근의 판결들이 좌파 판사들의 영향때문인양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거기에 주로 '할아버지들'이 중심이 된 보수단체이 판사와 대법원장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말이 보수단체이지 실제 이들은 상식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 극우단체 회원들이다. 이들은 사회적 이슈마다 몰려와 대화가 아닌 고함과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친일인명사전 발간식을 방해하기도 하고 현충원에 몰려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를 파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이들이..

2010.01.22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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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무죄판결에 대한 어이없는 한나라당 논평

PD수첩의 '광우병 보도'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부와 검찰 그리고 보수단체까지 합세해서 PD수첩을 공격했지만 결국 법원의 판결은 무죄였습니다. 거리를 가득 메운 촛불이 결코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음을 알려주는 판결입니다. PD수첩에 대한 공격은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기 위한 신호탄이었습니다. 이어 많은 반발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법을 통과시키면서 언론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길들이려 했습니다. PD수첩에 대한 무죄판결이 나오자마자 검찰과 보수단체들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PD수첩에 대한 기소 자체가 상식밖의 일이었지만 검찰은 정부의 의도대로 제작진을 기소하는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한나라당도 PD수첩 무죄판결에 대해 성명을 내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PD수첩 무죄판결에 대한 대변인 성명..

2010.01.20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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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검찰청사는 성역? 시위제한법 개정안

법원과 검찰청 앞의 시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이 발의되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과 검찰청 주변에서 업무를 방해하는 시위에 대해 영장없이 검찰과 법원의 직원들이 시위물품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 법원과 검찰청 주변엔 늘 시위하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다. 또한 고음의 확성기로 음악을 크게 틀거나 각종 플랜카드를 부착하기도 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그 기준이 모호해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검찰과 법원의 업무방해라는 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닌가. 이번 법안의 이면에는 민원인들의 주장이나 요구가 단지 떼를 쓰는 것으로 보이거나 귀찮은 존재로 보는 시선이 깔린것은 아닌지 생각해 본다. 과거에 비해 권위주의적인 모습은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법원과 검찰은 일반인들에겐 ..

2009.12.12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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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의 마은혁 판사 흔들기와 신영철 대법관의 버티기

오늘자 중앙일보 1면엔 라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있었다. 멀쩡한 신문이었다면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기사였겠지만 이 기사의 주인공은 마은혁 판사다. 조중동은 연일 마은혁 판사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한나라당까지 합세해서 이른바 좌익판사라는 색깔까지 덮어씌우고 있다. 과연 마은혁 판사는 조중동에게 공격을 당할만한 잘못을 했을까? 20년전 진보단체에서 일을 했었고 올해 개인적으로 두번 상을 당해 찾아온 노회찬 대표에게 답례차원에서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것이 이번 사건의 전모이다. 일부에서 민노당 당원에 대한 재판을 마 판사가 맡고 있었다는점, 그리고 그 판결이 무죄로 나온점을 들어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는 공사를 구분 못하는 것이다. 반면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하고 압력을 행사한 신영철 대법관은 살..

2009.11.12 게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