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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한미FTA는 정말 장미빛 미래를 가져다 줄것인가?

엊그제 결국 한미FTA가 통과되었다. 노무현 정부 시작된 한미FTA 협상이 이명박 정부에서 마무리를 지은 것이다. 한나라당의 날치기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날치기 통과에 대한 후폭풍때문인지 후속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많은 수가 반대하는 여러 일들(4대강 사업, 미디어법, 한미FTA 등)을 다수의 힘을 앞세워 무리하게 처리하는지 모르겠다. 한미FTA도 찬성하는 여론이 높다고는 하지만 많은 전문가를 비롯해 적지 않은 국민들이 반대하는데도 비준했다. 정부와 여당(참여정부 시절 열린우리당 포함)은 한미FTA가 되면 대한민국의 수출길이 확 열려서 온 국민이 마치 부자가 될것처럼 홍보했다. 하지만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짓말이다. 설사 수출이 많..

2011.11.24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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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직권상정 처리를 위해 국회로 투입되는 경찰들 모습

오늘 한미FTA가 처리 되었지요.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한채 정부와 한나라당은 직권상정을 통해서 처리해버렸습니다. 오후 3시 30분쯤 갑자기 국회 앞에 경찰버스들이 도착하더니 전경들이 우르르 국회 안으로 투입되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드디어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통해 한미FTA를 강행처리하나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트위터에 사진을 올렸지만 기록을 위해 블로그에도 사진을 남깁니다. 경찰들이 국회안으로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몇분되지도 않는 시간에 많은 경찰력이 투입되었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했다는 증거이겠죠. 경찰들이 의사당 앞으로 뛰어가 봉쇄했습니다. 그 시각 한나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진입해 한미FTA를 기습처리했죠. 나머지 경찰들은 국회 주변에서 삼엄한 경비를 펼쳤습니다. 이 글을 남..

2011.11.22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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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한나라당은 국회폭력사태의 피해자? [민주당/민노당 동영상 공개]

지난주 가장 큰 사회적인 사건은 아무래도 '국회 폭력사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새해 예산안 날치기를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야당의 육탄전은 국민들에게 또 다시 정치 혐오감만 깊게 해주었습니다. 매번 이런일이 벌어질때마다 국회차원의 대책이라던지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수십년동안 국회의 볼썽사나운 모습들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새해 예산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한나라당은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인지 국민들에게 폭력사태를 보여주어야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회 폭력사태가 일어나고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민노당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야당은 한나라당의 원인을 제공헀고 힘으로 밀어부쳤다며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날치기 과정에서 서민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곤욕을 치르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2010.12.17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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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압수수색] 한나라당은 되고 민노당은 안되나?

주말 민노당 서버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다. 민노당 당직자들이 막아섰지만 경찰력을 동원한 압수수색을 막아내기란 역부족이었다. 오늘은 민노당 오병윤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오병윤 사무총장이 서버관리업체로부터 하드디스크를 건네 받았다는 것이다. 민노당에선 공문을 통해 적법하게 받았다고 하지만 경찰은 증거를 은닉하려 했다고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서버를 둘러싼 민노당과 경찰의 공방을 떠나 전교조와 전공노의 정치활동에 대한 수사는 야당 탄압이다. 사실 민노당의 주축이 민주노총과 그리고 전교조 전공노였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경찰이 그동안 몰랐을리 없다. 민노당은 얼마전 창당 10주년을 맞이한 정당이다. 전교조와 전공노의 민노당 활동이 최근의 일..

2010.02.09 게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