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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영화관

조중동이 거부하는 책, 김용철의 <삼성을 생각한다>

몇년전 삼성 X파일이 공개되 세상이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왠일인지 이건희 회장 및 삼성에 대한 조사는 흐지부지되고 오히려 X파일을 공개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기소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무죄판결을 받긴 했지만 삼성이라는 기업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삼성 X파일의 공개와 삼성공화국의 모습 그리고 검찰을 비롯한 정부와의 유착을 폭로한 사람은 김용철 변호사입니다. 검사였다가 삼성그룹에서 재직하면서 삼성그룹의 온갖 지저분한 일(비리)을 뒤치닥거리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왠만한 나라의 GDP보다 매출이 크고 세계일류그룹으로 불리우지만 그 이면엔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 권력과 유착하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삼성이 있습니다.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을 고..

2010.02.03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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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허용, 삼성 '무노조경영'원칙 무너지나

정부와 경총, 한국노총의 합의로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가 시행되게 되었다. 한국노총이 총파업을 운운했지만 저항은 커녕 노동자들을 배신함으로써 자신들의 어용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협상이기도 하다. 정부와 경총은 13년이나 유예되었던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시행함으로써 노조의 목을 죌 수 있게 되었다.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양대축인 민주노총이 반대하고 있지만 3자 합의에 따라 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총에서도 기업마다 법안에 따라 이해가 달라 현대자동차그룹은 협상에 반대해 경총을 탙퇴하기도 했다. 경총의 안이 일부 회원사의 입장만을 대변한다는 이유에서다. 앞으로 국회에서 논란이 있겠지만 임태희 노동부 장관의 의지가 확고하고 한국노총이 쉽게 굴복하는 ..

2009.12.05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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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노회찬, 삼성X파일 무죄와 서울시장 출마

떡값 검찰 폭로한 노회찬 대표 무죄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가 삼성 X파일 공판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이 기소한 이유는 삼성 X파일의 녹취록을 이용해 일명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했다는 것이다. 노회찬 대표는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실 삼성 X파일 사건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되지 못한 반면 사건을 신고했다고 볼 수 있는 노회찬 대표에겐 가혹한 수사를 벌였다. 삼성 X파일 사건을 수사하는데 중요한 증인인 이건희 전 삼성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은 재판장에 출석도 하지 않은 반면 공익을 위해 실명을 거론한 노회찬 대표에겐 1심에선 유죄를 선고했던 것이다. 삼성그룹이 검찰 고위층에게 떡값을 준 것은 유야무야되고 국정원이 불법감청한 것도 구렁이 담 넘듯 넘..

2009.12.04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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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노회찬 삼성X파일 재판, 헌재의 미디어법 판결과 같아지나?

얼마전 미디어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두고 말이 많았다. 분명 미디어법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데 법의 효력은 있다는 황당한 판결이었다. 상식을 가진 일반인들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었다. 때문에 성폭행은 했으되 성폭행범은 아니다라는 비유까지 등장했다. 사회적 논란의 마지막 해결사인 헌법재판소가 제 할일을 떠넘겼다는 반응이 주류인것 같다. 오늘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항소심 재판을 받았다. 2005년 온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삼성 X파일에 대한 재판이었다. 말이 삼성X파일이지 삼성공화국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문제제기를 한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한 재판이다.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잘못을 저지른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은 재판정에 참석조차 안했다. 삼성에서 불법대선자금을 받은 관..

2009.11.03 게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