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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통합공무원노조가 정치적? 오히려 정부가 정치적

통합공무원노조(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의 출범을 두고 정부의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상급단체로 민주노총을 택한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때문에 정부도 출범을 처음부터 막지 못했고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3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상급단체로 민주노총을 택하던 한국노총을 택하던 아니면 KT처럼 상급단체 없이 활동하던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정치투쟁과 불법투쟁을 할시에 엄단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정부가 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공무원노조가 투표를 통해 자율로 통합하고 상급단체를 택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이미 전교조와 ..

2009.09.23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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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관음증에 걸린 정부기관 (국정원과 기무사)

21세기 들어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편리하게 변하고 있다. 공상과학영화에 나올법한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고 꿈꾸던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 편리함이 현대인들의 발목을 잡기도 한다. 국가는 마음만 먹으면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다. 24시간 그의 행적을 국가는 알고 있다. 교통카드와 신용카드 그리고 길거리의 CCTV, 인터넷, 핸드폰 사용기록으로 그가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는지 알수 있다. 마치 짐캐리 주연의 트루먼쇼를 보는듯하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의 사생활은 국가에 보고되고 수집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들어 개인의 인권보다는 국가의 정보수집이 더 중요시되고 있다. 구시대의 산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줄 알았던 국정원과 기무사라는 단체가 개인의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2009.09.18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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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원룸과 고시원에 장기투숙하면 간첩

이명박 정권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왔던 민주주의와 인권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인권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현병철씨를 국가인권위원장에 앉히면서 '북한의 인권도 말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인권도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많은 위구르인들이 죽어나가는데 청와대는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 약한자에 강하고 강한자에 한없이 약한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정부의 대북관계 자세가 변하고 인권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면서 국가기관들도 인권을 침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광장을 봉쇄하고, 검찰은 국민을 감시하기에 바쁩니다. 국정원도 이상한 이벤트를 하면서 국민들을 서로 감시하게 하고 있습니다. 2009/06/25 - [삐뚤한 시선] - 국정원의 간첩 잡는 다섯가지 방법 소개 이런 국가기관들..

2009.07.26 게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