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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폭력의원 제명? 성희롱과 막말 국회의원은?

한나라당이 국회선진화 법을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한 내용은 국회내에서 폭력을 행사한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내용이다. 사실 그동안 대한민국 국회는 그들만의 권력만을 위해 싸우는 모습을 보여왔다. 국민들은 정치에 대해 무관심해지고 '정치혐오증'까지 생겼다. 때문에 국회의 개혁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여야를 떠나 당과 이념을 떠나 국회의원들이 보여준 그동안의 정치는 과연 정치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물음까지 나올정도였다. 국민이 행복하고 경제가 좋아지려면 무엇보다 정치가 잘 되어야 한다. 정치가 잘되야 국민도 행복하고 정치가 잘되야 경제도 잘 될 수있다. 하지만 지금의 국회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경제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국회의 개혁은 필요하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2009.12.03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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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정치 근절하자는 한나라당의 새빨간 말

지난 17대 대선 당시의 한나라당의 신문광고입니다. 이명박 후보를 곤경에 빠트린 BBK 사건을 야당이 물고 늘어지자 공작정치라며 광고를 한 것입니다. 통합민주신당(현 민주당)이 BBK를 이용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은 공작정치 입법안을 관철시켜서 허위사실에 영향을 받은 대선 무효화, 정치테러로 유력후보 궐위 시 대선 연기, 정부지원 시민단체 대표 선거운동 금지등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 법안이 한나라당의 약속대로 처리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공약이야말로 새빨간 말입니다. 허위사실에 영향을 받은 대선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정치테러로 유력후보 궐위 시 대선연기라고 했는데 유력후보라는 것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또한 정부지원 시민단체 대표..

2009.07.28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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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사퇴, 정세균이 아니라 김형오가 해야

결국 미디어법이 통과되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 언론노조, 시민단체 그리고 국민들은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뿌리는 못 속인다는 속담이 있듯이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예전 군사독재 시절의 부정투표와 대리투표가 2009년 국회에서 재현되었습니다. 신한국당 시절의 노동법 날치기가 그리웠는지 노동법은 재투표라는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정세균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가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의원직을 걸고 미디어법을 막겠다고 공언했는데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신문만을 위한 미디어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의원직 사퇴는 국회의원이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에게 의원직을 내놓는다는 것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입..

2009.07.23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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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직권상정, 경찰버스로 둘러쌓인 국회

조금 후 2시가 되면 김형오 국회의장이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한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오전 9시부터 국회의장석을 점거하고 있죠. 현재 국회는 수많은 경찰버스들로 둘러쌓여 있습니다. 국회 출입구의 경비도 완전진압장비를 갖춘 전투경찰들이 수십명씩 맡고 있습니다. 국회의사당 앞은 경찰과 민주당 관계자들이 얽혀 있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김형오 국회의장은 다수의 힘을 앞세워 직권상정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야당(자유선진당 제외)은 본회의장 출입구를 막고 있고, 언론노조는 KBS까지 합류한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직 사퇴까지 한다고 하는데, 힘으로 밀어붙이는 한나라당은 결국 역사가 심판하겠죠. 신한국당의 노동법 날치기 통과때 어떻게 되었는지 역사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9.07.22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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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민주당을 믿을수 있을까?

정부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 처리 움직임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단체, 그리고 방송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는 단식농성을 하고 있고, KBS*SBS*MBC 지상파 3사와 각 언론사들이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민주당의 이강래 원내대표가 계속 협상을 하고 있지만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아보입니다. 한나라당은 대기업과 신문사들의 방송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장기집권 술수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봄처럼 국회에서 또다시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는 실용도 아니고 민생법안도 아닌데 정부와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법 개악을 반대한다고 대표가 단식을 하고 국회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 ..

2009.07.21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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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눈물을 흘릴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이제 내일입니다. 그동안 여러 주요인사들의 조문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한나라당 지도부나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총재는 봉하마을까지 내려갔다가 조문을 거절당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최대의 관심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조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이명박 대통령이 조문을 할까 의문을 가졌지만 서거 초기 청와대는 봉하마을 조문도 검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지 상황이 좋지 않고, 마침 영결식이 서울에서 열리자 영결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아무리 부인해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정점엔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있구요. 취임식때부터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다 하겠다고 약속했습..

2009.05.28 게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