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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감사원 4대강 부실공사 발표, 누가 책임져야 하나?

감사원은 17일 4대강 사업이 총체적인 부실에 빠졌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사업 초기부터 야당과 환경단체, 언론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것을 정부가 인정한 셈이다. 다만, 이명박 정부의 말기에 그것도 새로 밝혀진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장해왔던 것을 뒤늦게 인정한 것이라서 아쉬운 점도 있다. 이는 감사원이 그동안 MB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자 발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기도 하다. 이미 보들은 공사가 끝났고 강은 파괴될만큼 파괴되었는데 뒤늦게 이런 발표를 한 감사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4대강 사업이 부실하게 급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이 발표된 만큼 사법기관이 나서서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또한 그동안 야당과 환경단체의 부실공사 주장에 대해 오히려 ..

2013.01.18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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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리어답터

[아이폰어플추천] 전세대란에 필요한 어플, 아파트실거래가

요즘 연일 언론보도를 통해 전세 대란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비단 언론보도뿐만이 아닙니다. 주변 지인들도 집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며 난리입니다. 실제 제 친구는 원래 살던 전세에서 거의 2배의 돈을 지불했음에도 전세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월세로 갔가도 할 정도로 전세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사철을 맞아 추위속에서도 집을 찾아 헤매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그런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어플이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 실거래가' 아이폰 어플입니다. 공시지가가 아니라 실거래가를 검색할 수 있어서 유용합니다. 정보제공도 민간업체가 아닌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믿을수 있는 정보입니다. 어플을 실행하면 초기화면이 나옵니다. 온나라(http://www.onnara.go.kr/)라..

2011.01.26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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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PD수첩 불방, 김재철 MBC 사장에게 조인트란?

얼마전 MBC 노조에서 김재철 사장의 취임을 반대한 것은 정권의 언론장악 음모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많은 불편과 피해를 받을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원들이 방송을 만들지 않고 거리로 뛰어나가 시민들에게 낙하산 인사의 부당함을 알린 이유도 바로 공영방송인 MBC가 이명박 정부의 입맛에 따라 공정하지 못한 방송을 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었습니다. 단지 이명박 정부의 인사가 MBC 사장으로 되었다고 반대한 것이 아니라 정권의 오른팔 하던 이가 공영방송의 사장이 되었을때의 모습은 누가봐도 뻔한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김재철 사장이 오기까지 MBC에 대한 정부와 보수언론의 압박을 보았을때 낙하산 인사를 막아내지 못했을때 MBC의 미래는 암울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 우려가 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MBC PD..

2010.08.18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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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추석 교통정보 고속도로, 국도, 철도, 공항, 대중교통, 여객선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이제 이번 주말입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친지들을 만날 마음에 기분이 설레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짧은 연휴기간에 고향다녀올 생각하면 답답하기도 합니다. 이번 추석은 공식 연휴가 3일밖에 안돼 최악의 교통상황에 예상됩니다. 저도 고향가는 표를 간신히 구했는데요. 그동안 도로교통상황을 알아보려면 고속도로는 고속도로별로 국도는 국도별로 알아봐야 했고 대중교통 상황도 각 해당 홈페이지에 가야 알 수 있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고향갈 걱정을 하는분들을 위해서 추석교통정보 특별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추석교통정보 http://hangawi.mltm.go.kr/ 이곳에 가면 고속도로(실시간교통상황, 지정체구간, 진출입통제, CCTV, 우회정보), 국도(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철도와 ..

2009.09.29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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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훼손된 그린벨트 해제로 환경이 복원될것?

서울시 외곽엔 비닐하우스촌이 많이 있습니다. 농작물을 키우기도 하고 저소득층의 보금자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비닐벨트'와 '창고벨트'는 그린벨트를 훼손한 것입니다. 그린벨트는 늘어나는 회색도시의 확장을 막기도 하고 도시민들에게 녹색환경을 지켜주고자 만들어진 규제입니다. 정부는 이곳에 그린벨트(비닐벨트&창고벨트)를 해제하고 보금자리 주택 32만가구를 짓는다고 합니다. 원래는 2018년까지로 계획되어 있던 것을 6년 앞당겨 2012년까지 개발제한구역내에 짓겠다고 합니다. 주택을 지음으로써 주택공급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이라는 전형적인 건설경제 정책입니다. 정부는 일각에서 지적하는 환경훼손에 대해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함으로써 오히려 환경이 복원될 것'이라고 황당한 대답을 하고 있..

2009.09.03 게시됨

비판적 시선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이명박 356억 1위

행정안전부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고위 공직자 재산변동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재산총액 1위는 이명박 대통령이더군요. 재산은 언제 기부할런지...들은바로는 장학재단을 만든다고 하던데. MB 장학생들이 얼마나 사회에 뜻깊은 일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삼성 장학생들의 활약을 보면 조금 예측이 되기는 합니다만....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재산이 공개되어 있으니 내가 사는 동네 단체장들은 재산이 얼마나 되나 한번 찾아보세요. 공직자들도 대부분 부자들이더군요. 저 정도는 되야 중산층이라고 말할 수 있을거 같아요. 배우 20년하면 자기정도 재산 모을수 있다고 말한 유인촌 장관은 재산이 좀 줄었네요. 펀드와 주식 하락때문에.... 출세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인도의 카스트보다 더한 계급사회가 도래한건 아닌지... 재산가액 ..

2009.03.27 게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