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민주당을 믿을수 있을까?

정부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 처리 움직임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단체, 그리고 방송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는 단식농성을 하고 있고, KBS*SBS*MBC 지상파 3사와 각 언론사들이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민주당의 이강래 원내대표가 계속 협상을 하고 있지만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아보입니다.

한나라당은 대기업과 신문사들의 방송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장기집권 술수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봄처럼 국회에서 또다시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는 실용도 아니고 민생법안도 아닌데 정부와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법 개악을 반대한다고 대표가 단식을 하고 국회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 민주당이지만 그리 신뢰가 가지는 않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공통점이 있죠. 바로 신자유주의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지난 6월 정국의 이슈였던 비정규직과 지금의 미디어법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계속 충돌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따르고 있고 정도의 차이만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10년만에 야당이 되니 예전의 모습으로 조금은 돌아간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달라진건 없습니다. 겉으론 국민들 위한다고 하지만 그동안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타협하며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지난 수십년동안 서로 공생관계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민주당이 여론을 살피다가 막판에 한나라당과 수차례 밀실 합의한 것을 떠올려 본다면 이번 미디어법 처리도 그리 신뢰가 가질 않습니다. 민주당 내 소수의 개혁적인 의원을 빼고 보면 사실 한나라당 의원 못지 않은 보수적인 의원들이 많습니다. 한나라당과 다른게 있다면 지역(영남과 호남)과 대북통일관이겠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 정국에서 민주당은 배운게 많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표를 얻을 수 있는지 말이죠. 때문에 예전처럼 한나라당과 쉽게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하겠죠.

국민들에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야 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난 대선과 최근의 몇차례의 총선과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힘을 못 쓴 것은 그간의 개혁적인 모습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과 다를게 없는 정책들과 정치행태들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했습니다.

한나라당이 잘해서 표를 얻었기보다 민주당(열린우리당)이 잘못해서 한나라당이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견해가 많았습니다. 전국정당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지만 조금만 더 무너지면 말그대로 호남정당, 지역정당으로 전락할 수 있는 현재의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다시 한번 전국정당, 정책정당으로 발전하려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항상 한나라당보다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더 위협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겉으론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들도 우리 사회의 상층부이기 때문이죠. 수많은 의원들이 한나라당 의원처럼 비리를 저지르고 감옥으로 가질 않았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 바나나 같은 정당이 아닌 토마토 같은 정당이 되길 바랍니다. 미디어법 처리를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