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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통합공무원노조가 정치적? 오히려 정부가 정치적

통합공무원노조(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의 출범을 두고 정부의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상급단체로 민주노총을 택한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때문에 정부도 출범을 처음부터 막지 못했고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3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상급단체로 민주노총을 택하던 한국노총을 택하던 아니면 KT처럼 상급단체 없이 활동하던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정치투쟁과 불법투쟁을 할시에 엄단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정부가 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공무원노조가 투표를 통해 자율로 통합하고 상급단체를 택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이미 전교조와 ..

2009.09.23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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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민주노총이 KT 발전에 도움안돼 탈퇴했다.

얼마전 KT노동조합이 민주노총을 탈퇴하면서 큰 뉴스거리가 되었다. 민주노총 설립때부터 인적으로 재정적으로 현대자동차만큼 중요한 조직이었기 때문에 충격적이었다. 보수언론들은 앞다투어 KT노조가 탈퇴하면 민주노총이 금방이라도 무너질것처럼 보도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내에서 KT노조의 위상이나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었다면 KT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곪았던 것이 지금에서 터진 것 뿐이란 것을 알 것이다. KT노조는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들어서면서 어용화와 함께 사측의 개입에 의해 움직였다는 것은 만천하에 알려진 사실이다. 그만큼 KT노조는 민주노총 안에서 천덕꾸러기 신세를 넘어 같이 갈 수 없는 노조였다. 물론 그런 노조를 당장의 달콤함(재정)때문에 ..

2009.08.13 게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