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시선
통합공무원노조가 정치적? 오히려 정부가 정치적
통합공무원노조(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의 출범을 두고 정부의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상급단체로 민주노총을 택한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때문에 정부도 출범을 처음부터 막지 못했고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3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상급단체로 민주노총을 택하던 한국노총을 택하던 아니면 KT처럼 상급단체 없이 활동하던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정치투쟁과 불법투쟁을 할시에 엄단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정부가 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공무원노조가 투표를 통해 자율로 통합하고 상급단체를 택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이미 전교조와 ..
비판적 시선
한나라당의 '518' 관련 논평들
오늘은 5월 18일입니다. 달력을 보니 '성년의 날'이기도 하고 '518 민주화운동기념일'이기도 합니다. 29년전,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선 많은 시민들이 신군부의 독재에 맞서 일어난 날입니다. 많은 네티즌과 각종 단체에서 518과 관련한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도 예외는 아니어서 518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더군요. 먼저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는 내용의 대변인 논평입니다. 한나라당 홈페이지에서 '민중'이라는 단어를 발견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런데 한승수 국무총리의 이름을 잘못 표기해 '한상수' 국무총리라고 표기했습니다. 국무총리의 이름을 내가 그동안 잘 몰랐나 하는 마음에 검색해봤더니 한승수가 맞더군요. 이어서 조윤선 대변인의 논평입니다. 공식..
비판적 시선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이명박 356억 1위
행정안전부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고위 공직자 재산변동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재산총액 1위는 이명박 대통령이더군요. 재산은 언제 기부할런지...들은바로는 장학재단을 만든다고 하던데. MB 장학생들이 얼마나 사회에 뜻깊은 일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삼성 장학생들의 활약을 보면 조금 예측이 되기는 합니다만....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재산이 공개되어 있으니 내가 사는 동네 단체장들은 재산이 얼마나 되나 한번 찾아보세요. 공직자들도 대부분 부자들이더군요. 저 정도는 되야 중산층이라고 말할 수 있을거 같아요. 배우 20년하면 자기정도 재산 모을수 있다고 말한 유인촌 장관은 재산이 좀 줄었네요. 펀드와 주식 하락때문에.... 출세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인도의 카스트보다 더한 계급사회가 도래한건 아닌지... 재산가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