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시선

청와대는 대포폰, 코레일은 노조사찰, 정부가 나서서 불법 저지르는 나라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청와대의 민간인불법사찰에서 일명 '대포폰'이 쓰였다고 주장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도 사실이라며 대포폰 사용을 인정했다. 청와대가 총리실 산하의 공직자윤리지원관실에 대포폰을 주고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것이다. 공직자윤리지원관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담당자는 대포폰을 이용해 하드디스크를 파괴하려 관련 업체와 통화까지 했다고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대포폰으로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대포폰 사용은 엄연한 불법이다. 대포폰은 쉽게 말해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핸드폰을 말한다. 때문에 각종 범죄에 사용되고 있고 최근은 스팸문자나 전화에 주로 쓰이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졌다. 대포폰을 쓰면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도용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제62조 제6호..

2010.11.02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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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의 파업철회, 갈등의 불씨는 그대로

파업은 끝났지만 오늘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했다. 아무래도 전방위적인 압박에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예전 같으면 시민들의 불편에 파업을 하더라고 노사양측이 대화로 해결하려고(겉으로라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법치(?)를 좋아하는 이명박 정권은 역대정권과는 달랐다. 더군다나 코레일의 사장은 허준영 전 경찰청장 아니던가. 노무현 정부시절 강경진압으로 농민 두명을 여의도에서 죽음으로 몰아가 사퇴한 경찰창장 출신이다. 연일 계속되는 보수언론들의 공격. 그리고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 묵묵부답의 코레일.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화와 타협'은 없다고 갈등을 부추기는 정부가 만들어낸 승리다. 표면적으로 철도노조가 패배한 싸움이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국민들의 불신만 얻었다. 더군다나 정부와 코..

2009.12.03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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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과 이명박 대통령의 저렴한 노동인식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언론에선 연일 '지하철이 몇분 늦었다는 다느니' 또는 '화물 수송이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노조가 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보도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파업이란 수단은 법으로 보장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즉, 나쁜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물론 파업은 대화와 타협이 안됐을경우 마지막으로 선택해야 하는 수단입니다. 파업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노사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부와 언론은 '불법'이라는 용어를 써가며 파업이 마치 죄를 저지르는것처럼 선전하고 보도하곤 합니다. 파업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선 살펴보지도 않고 무조건 파업을 ..

2009.11.30 게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