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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법원과 검찰청사는 성역? 시위제한법 개정안

법원과 검찰청 앞의 시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이 발의되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과 검찰청 주변에서 업무를 방해하는 시위에 대해 영장없이 검찰과 법원의 직원들이 시위물품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 법원과 검찰청 주변엔 늘 시위하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다. 또한 고음의 확성기로 음악을 크게 틀거나 각종 플랜카드를 부착하기도 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그 기준이 모호해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검찰과 법원의 업무방해라는 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닌가. 이번 법안의 이면에는 민원인들의 주장이나 요구가 단지 떼를 쓰는 것으로 보이거나 귀찮은 존재로 보는 시선이 깔린것은 아닌지 생각해 본다. 과거에 비해 권위주의적인 모습은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법원과 검찰은 일반인들에겐 ..

2009.12.12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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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폭력시위엔 국산 고춧가루액 뿌려주세요

5월 1일 노동절과 촛불 1주년을 앞두고 경찰이 연일 국민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는 폭력시위자를 현장에서 전원 체포하겠다고 하더니 오늘은 불법시위자들에게 고춧가루액을 분사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노동자들의 축제이자 투쟁의 날인 노동절 행사도 불허한다고 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꼭 북한 같습니다. 초등학교 다닐때 선생님이 북한은 이사갈때도 허락받아야 하고 몇명이 모이기만 해도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고 이웃들이 서로 감시한다고 배웠는데 요즘 제가 사는 이 나라가 꼭 그렇습니다. 북한 나쁘다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지금 한국도 그럼 나쁜 나라인가요? 헌법에는 분명히 집회에 대한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집회와 시위에 대한 과도한 규제만 존재할 뿐입니다. 아직 5월 1일이 되지도 않았..

2009.04.29 게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