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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조중동의 마은혁 판사 흔들기와 신영철 대법관의 버티기

오늘자 중앙일보 1면엔 라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있었다. 멀쩡한 신문이었다면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기사였겠지만 이 기사의 주인공은 마은혁 판사다. 조중동은 연일 마은혁 판사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한나라당까지 합세해서 이른바 좌익판사라는 색깔까지 덮어씌우고 있다. 과연 마은혁 판사는 조중동에게 공격을 당할만한 잘못을 했을까? 20년전 진보단체에서 일을 했었고 올해 개인적으로 두번 상을 당해 찾아온 노회찬 대표에게 답례차원에서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것이 이번 사건의 전모이다. 일부에서 민노당 당원에 대한 재판을 마 판사가 맡고 있었다는점, 그리고 그 판결이 무죄로 나온점을 들어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는 공사를 구분 못하는 것이다. 반면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하고 압력을 행사한 신영철 대법관은 살..

2009.11.12 게시됨

비판적 시선

사회통합위원회로 갈등해소? 정부의 변화먼저

지난 정권에서 한나라당이 참여정부를 공격했던 많은 것들중에 하나가 바로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것이다. 참여정부에선 많은 위원회가 있었다. 진실화해, 과거사 등등 많은 위원회가 있었고 나름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각종 위원회는 이른바 개혁과 작은정부라는 구호속에 사라지고 축소되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도 각종 위원회가 줄어들기는 커녕 이름만 바뀌거나 성격이 비슷한 위원회가 생겨나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는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대통령 직속의 사회통합위원회를 이르면 다음달 중에 설치한다고 한다. 행정안전부는 사회통합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각계각층의 소통 활성화와 갈등해소방안을 마련하는 사회통합위원회 설치 규정을 입법예고했다. 사회통합위원회는 계층 등 경제적 차이에 따른 갈등과 이념과..

2009.09.13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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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에서 암약하는 친북좌파세력 척결하라

남산을 오르다가 발견한 현수막입니다. 저 단체가 말하는 '친북*좌파' 세력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거니와 과연 척결의 대상인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현수막을 내건 단체들도 국가에 의해 희생된 분들인데, 자기들과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척결의 대상이 되어야만 할까요. 국가에 희생된 분들을 위해 내 일처럼 도와주는 분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강부자와 고소영이라고 하는 잘 살고 높으신분들 일까요? 아니면 좀 더 평등하고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를 추구하는 분들일까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척결의 대상으로 보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참, 저런 불법현수막은 구청에서 단속안하나요? 저런 광고물 단속마저 이념(?)에 의해 형평성이 달라지는 것이 한국사회이군요. ==AQgAIKpu8QiBewhDgrD4whK..

2009.06.04 게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