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시선

임진강 사태는 북한과 이명박 정부의 합작품

북한의 사전통보없는 대량방류로 인한 임진강 홍수로 인해 6명의 사망자가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북한에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고 북한은 의례적으로 신속하게 설명을 했지만 사과도 없고 뭔가 부족한 설명입니다. 이명박 정권답게 다시 북한에 납득할만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일부 보수언론과 단체들은 북한이 일부러 방류를 했다는 이른바 '수공'이라고 주장합니다. 나름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마철도 아니고 물을 가두어야 할 시기에 조금도 아니고 엄청난 물을 방류했다는 것은 그런 의심을 갖게 만들수 있는 충분한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어떤 이유로 방류를 했건간에 6명이라는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간 것은 분명 사과를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와 군, 수자원공사의 미..

2009.09.11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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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북 황강댐 방류] 충분히 대처가 가능했던 임진강 범람 사망 사태

지난 주말 연천군 임진강에 북한지역 상류의 황강댐에서 대량 방류한 물로 6명이 실종되거나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언론과 보수단체 그리고 네티즌은 남측에 통보없이 엄청난 양의 물을 방류한 북한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의 대응체계에 대한 반성은 없이 북한에 대한 떠넘기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차적인 책임은 대량의 물을 방류하면서 남측에 어떠한 통보도 없이 한 북한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대피시킬수 있었던 정부와 군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밝혀진 내용중에 군당국이 수위상승을 알고 있었고 상부에 보고를 했지만 이 정보가 전파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자원공사나 행정부는 물론 인근 군부대에도 제대로 전파되지 않아 훈련중이던 전차가 물에 잠기기도 ..

2009.09.07 게시됨